허종식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예타와 동일기준 적용 안 했다”

- 국가교통DB 적용 시점 차이 … 예타 2019년 ‧ 대안노선 2021년

- 용지보상비 산정 방식 차이 … 예타 기재부 지침 ‧ 대안노선 국토부 지침

- 허종식 “대안노선, 교통량 늘리고 보상비 적게 투입…BC 상승시키는 결과”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이 B/C 값을 올리기 위해 근거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노선과 대안노선은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예타와 대안노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시점과 용지보상비 산정 방식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타의 국가교통 DB 기준 시점은 2019년이었으나, 대안노선은 2021년으로 적용된 것이다.

용지보상비 산정의 경우도 예타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19.5)’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용지보상비는 ‘공시지가 × [(용도지역 보상배율+이용상황 보상배율)÷2]’를 적용한다.

보상배율의 경우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과 이용상황(주거용‧공업용/상업용‧주상용/전답/임야/공공기타)에 따라 1.49~2.88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번 대안노선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용지보상비는 ‘공시지가 × 표준보상배율(1.766배)’를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교통량은 늘리고, 보상비는 적게 투입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오랜 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 가장 최적의 노선이라고 판단한 이후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예타에 상정한 노선”이라며 “예타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노선이 다른 (대안)노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사전에 잘못된 계획과 검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