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검단신도시 2만7천세대 입주 …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7%”

-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15개 중 완료 1개 … 2기 신도시 ‘최하위’

- 2009년 2조8,300억 → 2017년 ‘1차 변경’ 1조1,550억 → 2022년 ‘2차 변경’ 1조4,616억

- 2021년 교통개선 대책 추가 ‘5호선 김포‧검단 연장’ … 노선안 발표 미뤄져

- 허종식 “교통망 지연, 인구 유입 장애 … 입주시기–교통망 개통 시기 좁혀야”

2021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검단신도시에 2만7천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7%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입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976세대 ▲2022년 1만3,311세대 ▲2023년 6,283세대(9월말 현재) 등 지금까지 2만7,570세대가 입주했고, 입주율은 89.1%로 집계됐다. 검단신도시 전체 계획 세대수(7만5,848호)의 36%가 입주를 마친 것이다.<표1, 표2 참조>

지난해 1만3천여세대가 대거 입주한 데 따라 입주자들의 교통여건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7%로 대부분의 교통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15개 중 완료된 것은 서울 행주대교 남단 입체화 사업(2020년) 1개에 불과했다.

검단신도시보다 1년 앞선 2008년 사업이 시행된 ▲화성 동탄2(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52%) ▲평택 고덕(＂50%) ▲위례(＂41%)에 비하면 개선대책 사업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시설 7개 ▲접속시설 5개 ▲철도시설 1개 등 개선대책 사업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표3, 표4 참조>

교통망 구축 지연은 초기 입주민 불편 및 입주예정자 부담, 사업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처음 수립된 건 2009년으로 당시 사업비는 2조8천3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 2지구 해제에 따라 2017년 개선대책이 1차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조1,55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시행주체 변경 및 노선변경, 역사 추가 및 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지난해 개선대책이 2차 변경됐다. 1차 변경에 비해 사업비가 3,066억원이 증액, 1조4,616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6월 검단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별개로 김포 한강과 인천 검단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에 대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인천1‧2호선 검단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공항철도 고속화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 등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는 등 추가 대책 역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 교통망 등 기반시설 조성보다는 주택공급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 게 아니냐”며 “교통 불편은 입주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 인구 유입에도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입주 시기와 교통망 개통 시기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입주현황(2021~2023.9월말 현재 / 단위 : 세대)

<자료 : LH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검단신도시 전체 단지 입주계획

*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 고시문 기준(‘23.9월)

<자료 : LH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현황(’23.9월말 현재)

<자료 : 국토교통부>

<표4>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사업>(’23.9월말 현재)

* 시행시기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완공 시기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