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공항고속도로 청라IC 통행료 설정 부적절…재검토해야”

- 국토부, 청라IC 통행료 2,500원에서 2,000원 인하 … 기본요금 900원 ‧ 부과거리 17.9km

- 기본요금 ‘폐쇄식’ 대신 ‘개방식’으로 적용해야 … 부과거리 설정도 문제

- 개방식 720원‧부과거리 12.4km 적용, 1500원이 … 허종식 “1,500원 타당”

- 허종식 “인천공항 영업소‧북인천 영업소 ‘민자’ … 청라IC ‘재정’”

오는 10월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와 함께 인하되는 청라요금소(IC)의 통행료 산정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라IC 통행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기본요금과 부과거리를 각각 900원, 17.9km로 설정한 뒤 통행료를 2,000원으로 결정했다.<표1 참조> 당초 2,500원에서 약 20% 인하된 금액이다.

<표1> 국토교통부의 청라IC 통행료 산정 기준

하지만, 통행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기본요금과 부과거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구간은 900원, 개방식 구간은 720원으로 책정된다.(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105호)

폐쇄식은 진입 시 통행권을 발부하고 진출 시 요금을 수납하는 방식인 반면 개방식은 일정 지점에 요금소가 있어 차량이 어디서 유입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적용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는 여러 지점에서 유입해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여서 통행료 기본요금은 개방식인 720원으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과거리를 17.9km로 설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라IC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유‧출입할 수 있는 IC는 ▲청라IC→노오지JCT(이동거리 7.9km) ▲청라IC→김포공항IC(이동거리 11.7km) ▲청라IC→88JCT(이동거리 13.9km) ▲청라IC→북로JCT(이동거리 16.2km) 등 4곳이다.<표2 참조>

<표2>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북로JCT 구간의 연장 및 구간 구분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림1.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북로JCT 구간 거리 구분>

국토부 산정 기준에 따르면 청라IC에서 노오지JCT를 통해 수도권1순환망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7.9km만 주행하고도 2,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과도한 요금 부과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각 차량별로 운행한 길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평균 운행길이를 적용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4개 연결도로(출구)까지의 평균 거리인 12.4km를 부과거리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방식 기본요금(720원)과 부과거리(12.4km)를 적용하면 청라IC의 통행료는 1,500원이 타당한 것이다.<표3>

<표3> 허종식 의원실의 청라IC 통행료 산정 검토안

허종식 의원은 “2013년 개통한 청라IC는 서울 방향으로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인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라IC 통행료 수익은 민자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재정 수입으로 처리되는 만큼 민자인 인천공항 요금소, 북인천요금소와 다른 방식으로 통행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청라IC의 통행료로 개통 이후부터 최근(2023.6.)까지 2,351억원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