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용빈 의원 | 국감 카드뉴스] 대놓고 기술 도둑질한 도둑기업이 결자해지-원상회복 해야
[기초수급자에 신용불량자에 암투병까지 하고 있다. 삼성과 맞서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난 20년간 삼성 SDS로부터 기술탈취 피해 입증을 위해 싸워오신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 대표의 울분이 상임위 국감장에 울려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풍조는 줄었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기술탈취가 줄었다는 의미보다 그만큼 교묘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삼성의 문제가 현재의 카카오가 되어 돌아온 지금, 정부와 미온적인 태도가 기술탈취하는 ‘도둑 기업’이 되려 당당하게 기세를 펴고 다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 몫 했다는 생각합니다.
기술탈취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성과물 등에 대한 특허청 및 중기부 차원에서의 등록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한편, 제가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에 힘써 처벌을 강화할 것을 장관과 청장에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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