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산림청 내년 산불 헬기 15대 운영 중단 … 

EU 등 선진국처럼 산불 헬기 해외 임차 줄이고, 자체 도입 늘려야”

△ 전체 부품 1,121개 중 573개 재고 4개 이하 … 2024년 러시아산 헬기 15개 운영 중단

△ ​산림청, 담수량 8톤 대형헬기 등 7대 해외 임차, 공군 고정익 항공기 활용 등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산불 헬기 해외 임차 시 해외의존도 증가 및 공군 반대 등 한계 있어

△ ​김승남 의원, “국내 생산, 수리, 부품 조달 모두 가능한 수리온 헬기 도입 확대해야”

□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산림청이 운영하는 러시아산 헬기(KA-32)에 대한 부품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산 헬기 운영에 필요한 부품 1,121개 중 204개의 재고가 단 1개밖에 남지 않아 내년부터 산불진화 헬기 15대가 운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이 제출한 러시아산 헬기 부품 재고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산 헬기 29대 운영에 필요한 부품은 1,121개였으나, 이 중 부품 재고가 단 1개밖에 남지 않은 부품은 전체 부품의 18.2%인 204개에 달했다.

□ 또 부품 재고가 2개밖에 남지 않은 부품은 176개(15.7%), 부품 재고가 3개밖에 남지 않은 부품은 112개(10.0%), 부품 재고가 4개밖에 남지 않은 부품은 81개(7.2%) 등 총 573개로 전체 부품 1,121개 중 절반 이상이 소량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산림청 러시아 헬기 (KA-32) 부품 재고 수량별 부품 현황

□ 산림청이 보유한 러시아산 헬기는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용 헬기 37대 중 78.4%를 차지하는 주력 기종으로 1회 주유 시 최대 190분까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데다가, 물탱크 1회 충전당 3톤에 달하는 물을 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형산불 사고 발생 시 산불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런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내년부터 러시아산 헬기 29대 중 51.7%인 15대가 운영이 중단되고, 2025년에는 79.3%인 23대, 2026년에는 모든 러시아산 헬기가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산림청은 내년 봄 산불대책기간에 맞춰 담수량 8톤급 대형헬기 5대와 담수량 3톤급 중형헬기 2대를 해외에서 임차하는 한편, 한국항공우주가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 1대와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도입 등을 도입해 헬기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표> 산림청 산불진화용 헬기 보유 및 가동률 현황

□ 그러나 산림청이 산불진화용 헬기를 해외에서 임차하는 방식의 경우, 산불 진화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그리스나 프랑스 등이 자체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특히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Ursula Gertrud von der Leyen이 ‘범유럽 차원의 소방 항공기 함대를 기존보다 2배 확충하기 위해 경비행기 10대와 헬리콥터를 신규 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리스와 프랑스는 각각 2,059억 원, 3,550억 원을 투자해 미국 AT-802 항공기 36대와 캐나다 CL-415 항공기 12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또 호주 역시 최근 대형 산불 발생했을 때, 미국과 캐나다 등에 산불진화용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이후로, 왕립 국가자연재해대책위원회 주도로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소방 항공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처럼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산불진화용 항공기 함대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각 대륙별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기간이 겹치지 않아 민간 항공기업에서 특정 기간에만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빌려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후변화로 대형 화재가 더 빈번하게, 더 오랜 기간 발생하면서 민간 회사들이 각 대륙을 옮겨 다니며 불을 끄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또 산림청이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한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 도입 사업도 고정익 항공기를 보유한 공군이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한 산불진화는 중·대형 헬기보다 높은 고도에서 진행되어 진화제의 지면 착지율이 낮아 산불진화 효과가 떨어지며, 또 C-130H를 산불진화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대당 약 1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21개월 간 개조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이 러시아산 헬기 운영 중단에 대해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헬기 임차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특히 작년 6월 밀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름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산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산불 임차 기간이 아닌 때에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 김승남 의원은 그러면서 “산림청이 어떠한 대외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산불 진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과 수리, 부품 조달이 모두 가능한 수리온 헬기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수리온 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와 ‘산불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확대하여 산불진화용 수리온 헬기 수출을 통해 헬기 1대당 도입 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