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과 지정병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3월부터 8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0만명에서 137만명으로 약4배가량 증가했다. 사망자도 288명에서 621명으로 약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준은 작년 7월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7월 확진자는 총 141만명, 사망자는 500명에 달했다. 이후 확진자는 최대 346만명에서 10월을 제외하고 100만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사망자 또한 최대 1,717명에서 10월을 제외하고 1천명대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이 지난해 7,988명에서 올해 112명으로 7,876명(9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1,482명에서 66명(95.6%), ▴간호사는 4,221명에서 34명(99.2%), ▴간호조무사는 800명에서 1명(99.9%), ▴임상병리사는 543명에서 2명(99.6%), ▴방사선사는 145명에서 0명(100%), ▴요양보호사는 735명에서 9명(98.8%), ▴간병인은 62명에서 0명(100%)으로 감소했다.

또한 올해 2월말 기준 코로나19 지정병상은 전국 3,880개에서 8월말 기준 668개로 약 8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병상은 1,045개에서 273개로 약 73.9%감소, ▴준중증 병상은 2,052개에서 395개로 80.8% 감소, ▴중등증 병상은 783개에서 0개로 10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정부는 치명률과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백만명 이상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수백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해외 주요국 사례로만 판단하지 말고,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 전문의료인력과 시설 확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치명률 감소 등 위험도 하락, ▴WHO 공중 보건위기상황 해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비상사태 해제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를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감 현황(2020~2023.8)

○ 정부 코로나19 위기경보 상하향 일지

ㅇ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실시, 아래와 같이 위기경보를 발령·조정**하며 코로나19를 대응

* 질병청(질병관리본부), 복지부, 민간 전문가 등 참석

**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ㅇ (관심, `20.1.3.) 중국 우한에서 신종감염병 발생(원인불명 폐렴환자 27명, ‘19.12.31.)보고에 따라 ’관심‘ 단계 발령

- 질병관리본부에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반장: 긴급상황센터장)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국내·외 발생 감시 및 검역을 강화

ㅇ (주의, `20.1.20.)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를 확인(1.19.)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 로 상향

- 질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로 격상·구성하여 확진자에 대한 감시 및 검사 강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ㅇ (경계, `20.1.27.) 국내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 방대본은 지속 운영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대응 체계로 격상, 의료 지원 등 대응수준 강화

ㅇ (심각, `20.2.23.) 신천지 대구교회 매개로 556명 확진자 발생, 빠른 전파속도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

- 방대본·중수본 운영을 유지하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범정부 합동 대응 실시

□ 이후 전국적 확산과 범부처 대응유지 필요에 따라 심각단계를 3년간 유지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상황 안정 등으로 위기단계를 ’경계‘로 전환하며 일상으로 회복 중

ㅇ (경계, `23.6.1.~) ▲치명률 감소 등 위험도 하락, ▲WHO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5.5.), ▲미국·일본 등 주요국 비상사태 해제 등 고려,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고 중수본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

출처: 질병관리청, 2023.9

○ 코로나19 대응 파견의료인력 현황

(단위: 명, % )

※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로 인해 파견의료인력지원사업 ‘23.4.22 종료되어 23년 5월∼8월 의료인력 파견실적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 2023.9

○ 코로나19 지정병상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개, %)

* 20년은 중증, 준중증, 감염병전담병원 구분, 수기 작성된 병상통계자료 기준, ‘21~23년 현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요양기관 신고제출 내역 기준

** ‘23.3월부터 중등증 병상 운영 종료되어 ’23.2.28 기준으로 추가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