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32] 생애 주기별로 격차 경험하는 다문화 아동, 다문화 가정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건강검진 못 받아.. (23.10.13.)
생애 주기별로 격차 경험하는 다문화 아동,
다문화 가정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건강검진 못 받아..
- 최근 4년간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평균 수검률 60%에 불과
- 내국인 가정 영유아 검진 수검률 81.6%보다 20%포인트나 낮아
- 발달 지연 정밀진단 받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도 매년 증가추세
- 김영주 의원 “모든 다문화 가정 아동이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야 해”
최근 정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영유아 시기부터 근본적인 발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평균 수검률은 60.5%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다문화 가정 아동 10명 중 4명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내국인 가정(평균 81.6%)과 의료급여수급권 가정(평균 72.6%)과 비교해도 가장 저조하다. 이는 주 양육자인 외국인 어머니의 영유아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한계가 발생함으로써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표-1] 최근 4년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단위: 명, %)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는 심화 평가를 권고한다. 심화 평가 권고는 발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결과 다문화 가정 영유아 중 심화 평가를 권고받은 영유아는 4,678명으로 전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수검자 중 6.3%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2,674명(3.9%)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내국인 가정 영유아 수검자의 심화 평가 권고율이 1.4%에서 2.4%로 1%포인트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표-2] 최근 2년간 영유아건강검진 심화평가 권고 현황 (단위: 명, %)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심화 평가 권고 대상자로 지정되어 실제로 정밀진단을 받은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2,618명이었던 정밀 진단자는 5년 사이 2배가량 늘어 2022년 5,239명이 정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는 빠르게 발견할수록 치료적 개입을 빠르게 시작하게 하여 예후 개선과 장애 정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이 영유아 검진 및 정밀진단을 통해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3] 다문화 영유아 정밀진단 실시현황 (단위 : 명)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최근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문화 아동 10명 중 4명이 가정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향후 다문화 아동의 발달 지연으로 인한 학습 격차와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다문화 가정 영유아건강검진이 저조한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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