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0건의 화재가 발생해 28명이 다치고 83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12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운영 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추정 가입률은 약 27.5%(49,920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2%, 강원 39%, 대전 35.1%, 전북 34%, 충북 33.1% 순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보다 6.1% 늘어 다른 시도보다 가입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 10.4%, 서울 19.8%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공제 가입률이 여전히 20% 이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화재공제 가입률을 2021년 18.9%였던 2022년 23.2%, 올해 27.5%로 증가해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진공이 지원해 설치하고 있는 화재알림시설이나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지원 실적도 여전히 저조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과 점포가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전체의 25.1%(354개)에 불과했고, 화재알림 시설의 경우 전체의 33.3%의 점포에 설치되었다. 화재알림 시설의 지역별 설치율은 제주 15.0%, 전남 16.0%, 서울 20.0%, 부산 21.3%, 경북 22.4%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반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2021년 4.6%에 불과했던 소상공인 가입률이 2022년 31.9%, 2023년 43.3%까지 상승해 화재공제와 달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페이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가입 편리성을 강화하고, 무료 가입을 위해 총 10억원을 기부 받는 등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 덕분으로 보인다.

  이장섭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을 제고하고, 다른 화재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저조한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풍수해보험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지역별 화재공제 가입현황

(단위 : 건, 건, %)

◉ 연도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현황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도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 가입대상 : ’21년~‘23년과거 풍수해 피해 이력 및 향후 위험(침수예상도 등)이 있는 업체수(61만건)

출처 : 행정안전부

□ 연도별‧지역별 화재알림시설 선정 및 설치 현황

* 비율 = 점포 합계 / 지역별 전통시장 영업점포 수(’21년 실태조사 기준) * 100

◉ 연도별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 실적

*비율 = 시장수 합계 / 지역별 전통시장 수(’21년 실태조사 기준 1,408개)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