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받은 마약류사범 4명 중 1명은 조건 못 채워

2022년 교육 이수 조건 마약류사범 2,418명 중 취소자 118명, 미이수자 510명

서영석 의원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철저한 관리 이뤄져야”

  지난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 4명 중 1명 이상이 교육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육 이수 조건의 마약류사범 2,418명 중 교육 취소자는 118명, 미이수자는 5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재활교육 이수 조건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의뢰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4일간 총 28시간 이뤄지며 집단 형태로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2,086명 중 93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교육 취소 통보되었으며, 434명이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332명 중 25명이 교육 취소 통보되었으며, 76명이 교육을 미이수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중독도 엄연한 질병인 만큼 철저한 재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조건부 기소유예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작 4명 중 1명은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기관 간 기소유예자에 대한 철저한 후속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위탁교육 실시 현황 ○ 2022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교육실시 현황 (단위: 명)

  ○ 2022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교육실시 현황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