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 3 자 변제 발표 6 개월째 , 일본기업 참여 전무

기부 ‘11 건 ’ 중에 일본기업 없고 국내 기업 2 곳 불과

외환은행 등 청구권 수혜기업 12 곳 , 향후 출연계획 없다 밝혀

박홍근 의원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여전히 없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 제 3 자 변제안 ’ 을 발표한지 6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기업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중랑을 ) 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이하 재단 ) 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 월 6 일 정부가 제 3 자변제안 발표 후 6 개월째인 현재 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모두 11 건이었다 . 이 가운데 일본 기업은 없었으며 11 건 중 금액이 공개된 건수는 8 건으로 합산 금액은 41 억 1 천 4 백만원이었다 .

정부는 “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 고 단언했지만 기부 참여 기업은 각각 40 억 원과 2000 만 원을 납입한 포스코와 ㈜ 오토스윙 2 곳에 불과했고 이들의 기부가 이뤄진 3 월 이후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는 전무했다 .

단체 역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서울대 총동창회 , 서울대 일본 총동창회 3 곳이 해법 발표 직후인 3 월에 기부한 이래 현재까지 단체 차원의 기부 내역은 없었다 . 개인 기부 건수는 총 6 건 ( 비공개 2 건 포함 ) 으로 지난 3 월 재일교포 2 세인 가네홀딩스 회장이 개인명의로 5 천만원을 기부했고 나머지는 각각 1800 만원 , 1000 만원 , 100 만원이었다 .

정부의 제 3 자 변제 방안은 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에게 자발적 출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박홍근 의원실이 포스코를 포함해 수혜기업 13 곳을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혜기업들은 현재까지 출연과 관련한 정부 요청이 없었고 모두 향후 출연계획이 없거나 정부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 현재 계류 중인 강제동원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 " 이라고 밝힌 가운데 재원 마련의 키를 쥐고 있는 기업들의 부정적 답변은 제 3 자 변제 방안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재단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 이후 ‘ 제 3 자 변제 ’ 를 수용한 피해자 및 유족 11 명에게 기부금에서 인용금액과 지연이자를 합해 총 25 억원을 지급하였다 . 제 3 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및 유족의 채권과 관련해 정부가 신청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12 건이 최근 모두 ‘ 기각 ’ 된 가운데 재단은 향후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공탁금 또한 재단이 기부받은 재원에서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재단은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에 대응하여 내년도 법률 비용으로 2 억원의 예산 증액도 국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

박홍근 의원은 “ 정부가 제 3 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지 6 개월이 흘렀지만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며 “ 정부는 제 3 자변제안을 피해자에게 강요할 시간에 일본에게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