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5년 전보다 2.4배 증가

2022년 10~30대 마약중독 치료 환자 수 357명, 도박중독 치료 환자 수 1,798명

5년간 20대 마약 및 도박중독 치료 환자 수 최다 증가

서영석 의원, “마약류 사범 100명 중 96명은 중독 치료받지 않아 ”

  2022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는 357명과 1,798명으로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해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로 분석했을 때는 20대에서의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70%가 증가한 162명을 기록했으며, 도박중독은 104.3% 증가한 846명을 기록했다.

  10대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마약중독 환자는 62.5% 증가했으며, 도박중독 환자는 56.9%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녀 관계없이 마약 및 도박중독 모두 환자가 증가했다. 마약중독의 경우 남성 환자 수가 81.3% 증가해 515명을 기록했으며 여성 환자 수는 42.1% 증가해 2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은 여성이 194.6% 증가하여 109명이었으며 남성이 88.6% 증가해 2,203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마약중독 환자의 10명 중 7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었고, 도박중독의 경우 환자의 55%가 서울, 경기, 부산에 분포되어 있었다.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1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증가한 제주를 제외하면 인천이 5년간 환자 수 3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도박중독 환자의 경우 전북이 같은 기간 4.8배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전남이 4.3배, 대전이 4배 순서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중독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임에도, 지난해 마약류 사범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을 보면 100명 중 96명은 중독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4년도 보건복지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정부 예산은 고작 350명의 중독자를 치료·검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결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 정부가 과연 ‘마약과의 전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실적을 균형 있게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 2018~2022년 중독 질환별 연령대별 진료 환자 수

(단위: 명)

  ○ 2018~2022년 중독 질환별 성별 진료 환자 수

(단위: 명)

  ○ 2018~2022년 중독 질환별 지역별 진료 환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