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은 소외되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 접수 신청 시스템

- 소진공,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대면 접수 축소! 그 결과 고령층은 수혜 못봐

- 김성환 ”소상공인 대부분이 고령층“ … ”디지털 격차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이나, 국민 편의 아닌 행정 편의 선택해 고령층의 권리는 무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13일 진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국정감사에서 박성효 이사장에게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이하 ‘재난지원금’) 지원 제도를 오로지 관 중심적 행정에서 비대면만 활성화해 운영한 결과, 노령층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가장 절박하게 정부 지원금이 필요했던 노령층은 정작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은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절차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인용률이 노령층으로 갈수록 급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은 비대면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운영했던 결과로, 이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대다수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률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전체 지급자의 28.1%를 차지하며 방역지원금 수혜를 두 번째로 많이 본 연령층이었다. 그러나 이의신청 인용률에 가서는 무려 9.43%나 떨어지며 전체의 18.67%를 차지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여주었다.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률은 전체 지급자 중 각각 2.8%와 13%를 차지하며 방역지원금 수혜를 가장 적게 본 연령층이었으나, 이의신청 인용률에 가서는 각각 7.39%와 20.27%를 나타내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같은 양상은 2차 방역지원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이 같은 통계 결과는 결국 고령층의 소상공인이 이의신청 단계에 가서 상당수가 해당 제도 진입을 실패한 것”이라 꼬집으며, “영세사업장의 특성상 국세청 자료로는 정확한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대다수의 소상공인에게 이의신청은 간절한 절차였음에도, 고령층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디지털 격차’를 원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실제 소진공의 이의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온라인 접수 대안으로 진행된 현장 방문 접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소진공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하였는데, 현장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 신청이 필수였다.

그러나 정작 재난지원금 콜센터 응대율은 17.2%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5명 중 4명은 전화 연결 조차 하늘의 별따기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방문 접수는 지자체가 아닌,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에서만 가능하였는데,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물리적 접근성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비대면 접수 방법은 고령층의 대안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소상공인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기에 시간과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고령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며 “디지털 격차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소진공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소진공이 보여준 총체적인 문제는 결국 국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선택한 것으로, 이는 고령층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