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구)이 폭탄돌리기식 원포인트 연금개혁이 아닌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다층적 사회보장체계까지 포괄하는 근본적인 연금구조 개혁을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며 “지금의 과도한 적립기금은 기금고갈 이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적자로 되돌아 온다”고 말했다.

오제세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올 해 704조원에서 2041년까지 22년간 연평균 50조원씩 쌓여 1,778조원으로 최대치를 찍고,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까지 16년간 연평균 120조원씩 감소한다.

기금고갈 이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진다. 2057년부터 13년간 연평균 약 400조원씩 적자가 쌓여 2070년에는 누적 적립기금이 ?5,3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적립기금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일종의 국민 강제저축으로 인하여 소비축소와 경기수축이 일어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반대로 감소하는 시기에는 대규모 자산매각에 따른 금유시장 교란으로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기금고갈 이후의 천문학적 적자폭은 미래세대의 연금 지급보장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며, “요즘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을 불안연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은 1.05를 지나 지난해에는 0.98로 떨어졌고, 실질경제성장률은 0.8, 기금투자수익률은 3.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적립기금 고갈시점은 2060년(제3차 재정추계)에서 2057년(제4차 재정추계), 2054년(NABO,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으로 점점더 빨라지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적자폭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최저 1.5배에서 최고 4.0배에 달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국민연금 재테크라는 말이 생겨났다.

오제세 의원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급증하는 부과방식비용률은 급증한다”며, “앞으로 10년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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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의원은 “지금처럼 폭탄돌리기식 원포인트 연금개혁으로는 문제를 더 키울 뿐”이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부과식 전환 논의를 포함해서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등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