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구)이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오제세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은 출산율 1.43에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 30만 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올 해 초 작고한 경제관료 출신 천재작가 사카이야 다이치가 “일본이 인구 감소 문제에 손을 쓰지 않고 10년을 더 흘려보내면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20위권에서 한국이나 싱가포르에 뒤처져 50위권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주장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오제세 의원은 “일본은 출생아 수 100만 명 붕괴에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 30만 명 붕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다”며, “일본의 출산율이 우리나라와 같아져서 출생아 수가 70만 명이 되었다면, 과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정치와 사회가 조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로 OECD 평균 1.65에 비해 0.6 낮았으며, 1.43인 일본에 비해서도 0.38이나 낮다. 더 큰 문제는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격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2년 0.41%p이었던 격차는 ‘17년 0.60%p로 벌어졌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속도도 우리나라가 ?0.4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오제세의원은 초저출산 가장 큰 문제로 노인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50년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1년 16.4%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지고,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2.1%에서 ?4.8%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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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05년 OECD 선진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 1%p 증가시 연평균 성장률 0.32% 감소한 것 기준

오제세 의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출산율 1.0 이하로 떨어진 국가는 없다”며, “정부는 초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 대책 공동비상위원회 설치,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의원은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밖에 없다”며, “사회복지 확대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정책 벤치마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