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만족도와 환수율을 가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의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버론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장제비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버론 이용자의 만족도는 평균 90%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상환률은 99.5%에 달하고 있지만 수요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론 예산은 최초 시행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34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19년 예산 증액 되었으나 이는 1인당 최고 지원한도 상향(750만원 → 1000만원)에 따른 예산증액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실버론 신청자의 수요가 연간 341억에 머물고 있어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19년 실버론이 언론보도 된 후 신청자가 급증하여 국민연금공단은 210억원을 추경편성 했다. 그 동안 실버론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미이다.

`17년 기준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의 불법사금융·대부업 이용 비중은 전체이용자의 34.7%로 약 2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노인의 파산신청이 연간 약 1만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인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은 일정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 의원은“우리나라 노인층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간 약 1만명이 파산신청을 하고 있다.”며“저금리,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실버론이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본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노인층인 만큼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