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

처우개선은 커녕 불법으로 내몰리는 사회복지종사자들

? 근로기준법 개정

- `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다수 300명 미만 시설인 것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예정

우 대다수 300명 미만 시설인 것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용예정

? 시설 사회복지사의 약 20.9%‘1주 근로시간 최대 52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 생활시설 18.2%, 이용시설 2.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25%가 위반

(단위 : 시간, %)

※ 자료 : 2018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2018.12

?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27.5%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

- 사회복지시설의 27.5%가 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56조(연간·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위반

※ 자료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 사회복지시설 중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의 수당 산출방식별 위반 현황

? 20.5%가 연장근로 수당지급 위반 ? 31.7%가 야간근로 수당지급 위반

? 33.0%가 휴일근로 수당지급 위반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 생활시설 종사자의 26.4%,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규정 위반

-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시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는 생활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때때로 부여 3.8%, 미부여 22.6%로 26.4%가 규정대로 유급휴일을 받지 못함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46.3%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음

- 개정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요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 대상

? 제외되는 종사자 수 19,891명(9.3%)

? 제외되는 시설 9093개소(46.3%)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 자료 : 보건복지부

? 방안

? 따라서 복지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인력배치기준 개선

? 교대제 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근무형태의 기준과 지원 마련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지급 현실화 및 위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