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전체 범죄자 5명 중 1명 정신장애·주취·마약 범죄자, 치료명령제 활용은 여전히 미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8
  • 게시일 : 2019-10-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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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1 [보도자료] 전체 범죄자 5명 중 1명 정신장애·주취·마약 범죄자, 치료명령제 활용은 여전히 미미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