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연구생산성 … ETRI 9.8%로 가장 높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과 기술료 수입은 산업·응용 연구 출연연과 기초 연구 출연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4개 정부 출연연 연구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연구 직접비 대비 기술료 징수액)이 평균 3.0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연연 연구가 순수 기초 분야부터 산업화 응용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상용화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핵융합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산업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료 수입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평균 연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출연연은 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9.83%였다. 2014년 8.7%에서 2018년 12.1%로 높아져 매년 24개 출연연 중 가장 높은 연구생산성을 나타냈다.

다음은 기계연구원(6.9%), 재료연구소(5.08%), 전기연구원(4.75%), 화학연구원(4.64%) 순이었다.

기술료 수입은 전자통신연구원이 1천843억8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생산기술연구원(467억8천300만원), 과학기술연구원(KIST. 328억9천600만원), 기계연구원(321억2천900만원), 전기연구원(228억8천9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천문연구원의 연구생산성과 기술료 수입은 각각 0.4%와 8억5천800만원이었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0.75%, 24억5천700만원, 핵융합연구소는 0.37%, 24억1천200만원, 항공우주연구원은 0.28%, 70억9천800만원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 출연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PBS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PBS로 인해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에 초점을 맞춰 파편화된 쉬운 연구에만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응용 출연연들이 기술독립을 주도하려면 연구과제 성공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PBS를 실효적으로 개편해 도전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