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기술료 수입 50억 이상 4곳에 불과

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2016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출연연별 기술료 수입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계약과 기술료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670건이었던 기술이전 계약이 2018년 1,884건으로 786건이나 감소했다.

특히 일본 전략물자 무역 제재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행중인 출연연 12곳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한 8곳의 출연연도 기술이전 계약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출연연 대부분이 기술이전 계약은 감소하더라도 기술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은 기술이전 계약뿐만 아니라 기술료 수입까지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24개 출연연 중 기술료 수입이 50억 원 이상인 기관은 KIST(81억 1,5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76억 6,600만원), 한국기계연구원(72억 200만원), 한국에너지연구원(51억 5,100만원) 등 총 4곳에 불과 했다.

이마저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총 11곳의 출연연은 기술료 수입은 10억 원 미만으로 출연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가치로 설립된 출연연 중 특정 기관에 기술 수입료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출연연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술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일본 전략물자 무역 제재 관련 대응방안 수행 출연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