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경찰 영장청구 남발 여전 최근 5년간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30%는 기각,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기각율도 20% 육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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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9-10-09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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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17] 20191009 경찰 영장청구 남발_ 영장심사관제 도입 확대해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