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512배

? 박광온 의원, 국내 법인기업 연구인력개발비 백분위 최초 분석

? 상위 1%, 우리나라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80% 차지 … 나머지 모든 법인기업보다 4배 많아

? 상위 10%, 전체 92.8% 차지 … 하위 10%와 512배 격차

상위 10% 법인기업과 하위 10% 법인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격차가 5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장비 분야 기술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법인기업의 수입을 백분위로 세분화해 연구인력개발비를 분석한 자료는 박광온 의원이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국내 법인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현황(수입기준)’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총 연구인력개발비는 150조 8천 2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30조 원 규모이다.

이를 백분위로 재분석하면 상위 1% 법인기업이 120조 4,927억 원을 지출해 우리나라 법인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79.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는 나머지 모든 법인기업(하위 99%) 지출액인 30조 3천365억 원보다 4.0배나 많은 규모이다.

상위 10% 법인기업은 140조 316억 원 지출로 전체 92.8%을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법인기업은 2,735억 원(0.18%)에 그쳐 상위 10%와 512배의 격차가 나타났다.

상위 법인기업 간에 격차도 뚜렷했다.

상위 1~2% 구간에 속하는 법인기업이 지출한 금액은 5조 8천224억 원으로 상위 1%와의 격차는 21.7배였다. 상위 5% 법인기업(1조 9천557억 원)의 경우 상위 1%와 61.6배로 더 벌어졌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 들어와 4%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9%, 2016년 3.2%이던 증가율이 2017년 4.5%, 2018년 4.0%로 상승한 것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33조 1천417억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2.0%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연구인력개발비 격차는 결국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혁신성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자립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