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과학기술 논문 공개율 28.7% … 인문사회는 99.8%

국가 예산이 투입된 인문사회분야 학술논문의 공개율이 99.8%인 반면 과학기술분야는 2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술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역량이 미흡한 만큼 과학기술 분야 연구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국내 학술등재지(이하 KCI) 논문 중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등재된 과학기술분야 논문 3만 5천 341개 가운데 공개된 논문은 1만 135개로 공개율이 28.7%에 불과했다.

인문사회분야 논문 공개율은 99.8%(총 논문 40,577개, 공개논문 40,495개)에 달했다.

과학기술 4대 분야 논문 중 농수·해양 분야 논문의 공개율은 17.4%, 공학 분야는 20.2%, 자연과학은 39.2%로 나타났으며, 의약학 분야 역시 절반(4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과학기술분야 논문 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KCI에 등재된 과학기술분야 논문 원문은 ‘학술단체의 원문공개 동의에 의해 공개’하도록 공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연구 성과 공개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KCI 등재 인문사회분야 논문 원문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서 연구성과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나라는 ‘공공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하에 학술논문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 세금으로 도출된 연구 성과물은 공공재 성격을 지닌 만큼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