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도구로 전락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4
  • 게시일 : 2019-10-02 13:30: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1002 [보도자료]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도구로 전락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001.jpg

 

 


191002 [보도자료]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도구로 전락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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