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새정치”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제언

I. 총론

 ‘국민을 위한’ 새정치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을 선언한 직후 정치인이 아닌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활동해왔다. 새정치의 화두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그 비전을 논의하여 밝히는 작업이 외부인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정당, 특히 제1야당의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이 시점에서 다시 새정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이 내어놓은 개혁안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미흡할 뿐 아니라 그 방안이 제대로 실천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출범 당시 위원회의 개혁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낼 것이고 향후 비전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개혁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많은 주제를 가능한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짧은 시간임에도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핵심적인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첫째 복지국가라는 지향점과 민생중심의 원칙이 바로서야 하고, 둘째 정치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정당의 개방성이 강화되고 대표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정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셋째 이를 통하여 정당, 국회 그리고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기구로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새정치를 위한 세가지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새정치가 실현되고, 그 핵심주체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중심정당으로 바로서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같은 목표와 지향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시기만이 아니라 항상 국민에게 열려 있는 정당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무책임정치와 대표성이 취약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제도 등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정치인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회(의원)와 정부(관료)가 스스로의 존립기반인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자기이익을 좇아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핵심의제를 현실화할 방안에 대해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창당을 전후하여 세차례에 걸쳐 구체적 혁신방안을 제시했고, 이후 10가지 혁신안을 새로 다듬었는바,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며 총 13대 혁신안을 하나의 보고서로 묶어 제시하고자 한다.

새정치비전위원회가 내어놓은 주제들 중 상당수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정에서 정강과 당헌 등에 반영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많은 내용은 이제부터 당론으로 채택되고 실천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이후에도 새정치의 가치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강령정책과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해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새정치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에 제안된 새정치비전위원회의 새정치 비전을 포함하여 새정치의 의제발굴과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당의 특별기구를 상설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새정치는 야당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새정치는 여당도 외면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 등에 여야간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천이다.

새정치가 화두가 된 것은 지금까지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표방하는 새정치는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말과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새정치비전위원회의 활동은 이번 제언을 통하여 마무리되지만, 새정치의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실천하는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우리 정당사에 길이 남을 수권정당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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