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당정협의 정책위 의장 결과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민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으로,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하여

-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둘째, 로,

-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기 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하여 부지를 추가확보하기로 하였음

셋째, 으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거복지 전달효과를 향상시키기로 하였음

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하였음

*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

- 그리고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내집·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둘째,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음

셋째,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여,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음

넷째,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당정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주거복지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앞으로도, 당정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계획임

2017. 11. 27(월)

정책위의장 김 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