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금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 최근 들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지고 주의보·경보발령 횟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하고,

ㅇ ’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과 민감계층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했다.

-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던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장 총량관리의 수도권 외 전국확대, 경유차 관리강화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 부문별 감축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되었는지 살펴보았다.

- 또한, 상시 국외영향을 받는 국내여건 하에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꼼꼼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점검했다.

ㅇ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입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

- 참고로, 현재 국회에「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 내일(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보다 상세한 대책 내용이 공개될 예정으로,

ㅇ 향후, 미세먼지 대책이행 과정에서도 우리당에서 준비했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보다 내실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