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8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지원

□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 세부사항

① 토지보상비(영농손실 포함) 증가액 : 78,500억
 - 마스터플랜상 소요예산 : 1.5조원(토지보상 1조, 영농손실 보상 5천억)
 - 토지주택공사 북한강, 섬강 기본조사결과 토지보상은 3.9배 차이, 영농손실은 10.9배차
② 수질개선 비용 증가액 : 27,000억
 - 정부는 ‘15년 4대강 수질개선목표(86%)를 3년 앞당겨 ’12년에 83～86%달성 계획
 - 4대강 수질목표 86% 달성에는 6.6조원 소요되며, 3.9조원으로는 83%달성
③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 15,100억(‘10년～’14년, 5년간)
 - 수자원공사 총 8조원의 비용전가에 따른 정부의 이자보전비용
 - ‘10년 800억, ’11년 2,550억, ‘12년 3,750억, ’13-14년 각각 4,000억
④ 수질자동측정망 23개소 이전비용 : 14억

① 지자체 골재 적치장 72개소 : 1,764억(지방자치단체 부담)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밀양시 등 일부지역 부담비용만 추계된 내역임.
② 하도준설 영향 교량 99개 중 공기업 관리 18개소 : 1,032억 원(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 등 부담)
③ 가스관, 송유관 등 하천횡단 지장물 39개소 이설비용 : 631억(한국가스공사와 민간기업 등 부담)
④ 취수시설 중 민간, 지자체 건설 28개소 이전 또는 보완 : 550억(민간기업 212억, 지자체 383억 부담)
⑤ 수질오염방지센터 : 72억(환경관리공단 부담)
  - ‘09년 환경관리공단 35억, ’10년 37억
⑥ 소수력발전사업 : 2,092억(수자원공사 부담)
⑦ 댐 직하류사업 : 2,259억(수자원공사 부담)

① 농림수산식품부 : 5,000억
 - 금수강촌 만들기 : 2,000억
 - 저수지 수변개발 : 3,000억
② 문화관광부 : 2,009억
 - 수변공간 공공디자인시범도시 : 80억
 - 수변연계문화관광권 개발 : 650억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675억
 - 자전거유스호스텔 : 60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