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값 대책 마련·대북 쌀지원 촉구를 위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 외통위·농수산위 의원 간담회」 에서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 의원)는 변재일 수석부의장의 사회로 박지원 정책위 의장, 이성남 제3정조위원장, 이낙연 농수산위 위원장, 김우남 농수산위 간사, 문학진 외통위 간사, 정범구 민주당 쌀값폭락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조배숙, 김영록, 최규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0일 (목)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205호 민주당 대표실에서 농민 쌀값대책 마련·대북 쌀지원 촉구를 위한 민주당 외통위·농수산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정부에서는 홍양호 통일부 차관과 하영재 농식품부 2차관이 참가하여 대북 식량지원 및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보고하였음.

□ 먼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이 “쌀값 안정과 대북쌀지원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음. 김영록 의원은 발제에서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비축미 물량 축소와 풍작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등과 함께 2008년 이후 대북 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를 꼽았음. 농협매입량 확대로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시장격리 방식인 대북지원 등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이어 이낙연 국회 농수산위 위원장은 2002~2007년에는 대북 쌀지원으로 국내 쌀 재고를 줄이고 쌀값을 유지해 농민들께 7,141억원의 추가소득을 드렸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음.

□ 문학진 외통위 간사 의원은 대북 인도적 쌀지원은 북핵문제 진전과 같은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그야말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정부가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서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여론은 대북 인도적 쌀 지원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조배숙 의원 또한 대북 쌀지원이 쌀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음.

□ 정범구 민주당 쌀값폭락대책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북한에게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 쌀지원을 통해 쌀값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김영진 의원은 농민을 살리고 남북관계도 살리는 대북 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절박한 농민의 심정을 잘 알고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하였음.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민족이면서 남아도는 쌀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가 대북인도적 쌀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하였음.

□ 최규성 의원 또한 정부가 대북인도적 지원에서 분배 투명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북인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성남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은 북한에게 옥수수 1만톤 지원 제의는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주의 실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였음     

□ 마지막으로 박지원 정책위 의장은 통일부가 북측의 요청과 남북당국간 회담이 전제되어야 쌀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쌀을 먹는 민족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북한에게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일부가 남북관계 주무부서로서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