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수만 국방부 차관이 지난 1일 국방위원장 주최 ‘안보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내년에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감안해 전력증강 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장수만 차관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그간 국방개혁2020을 추진해온 김경덕 국방개혁실장을 조만간 교체키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장수만 차관이 국방개혁 2020을 전면 개편할 경우 제2의 하극상 파문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데, 이는 지난 8월 25일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 반대 서한을 청와대, 기재부 등에 보내고 이 과정에서 장수만 차관을 빗대 하극상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장수만 차관의 위 언급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사실이라면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개혁2020’의 원안에 의하면, 국방개혁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최초 1단계(‘06~’10)에는 정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전년대비 약 8~9 % 증액이, 그리고 2단계(‘11~’15)에는 정부재정증가율 수준으로, 마지막 3단계(‘16~’20)에는 정부재정증가율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군 스스로 병력을 감축하고, 국방운영을 효율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복무기간 연장에 이어, ‘국방개혁2020’을 재수정 하려는 것은, 국방예산의 확장적 지출을 염려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실세 차관을 내세워, 여론 흔들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을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