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TV대화」에 대한 검토의견 정리 대비표
이명박 대통령 「TV대화」에 대한 검토의견 정리 대비표
| 「MB TV대화」, 문제발언 대비표 | |
| MB발언 | 검 토 |
| < 모두발언 > | |
| ○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한자리의 일자리 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 MB정부 2010 일자리예산안의 현실 - 25.5% 감소, 1.2조원 감액 - 정부예산상 일자리 수 25만명 감소 - 희망근로 67% 삭감, 15만명 실직 - 청년인턴 2백억 삭감, 5천명 실직 - 인턴교사 5백억 전액삭감, 2만5천명 실직 |
| ○ 오늘 저녁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그대로 말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일방통보 - 특히, 4대강과 행복도시 백지화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임. 문제를 만들지 않았거나, 지금이라도 포기선언하면 국민은 궁금해 하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을 사안 ○ 국민이 궁금해 하지만, 말하지 않은 주제 중 대표적 사례 - 저출산고령화 대책 - 양극화 해소 대책 - 기름값, 연탄값, 생필품(mb물가) 등 서민물가 대책 - 임금감소, 실질소득 감소 대책 - 전월세 폭등 - 비정규직 대책 - 한국노총 한나라당 점거 농성 등 노동조합법 개정 현안 - 철도노조 파업 대책 - 용산참사 대책 - 한상률·안원구 등 국세청 게이트와 측근 및 정권실세 관련설 - 여권 실세의 골프장 게이트 관련설 |
| < 세종시 > | |
| ○ 1년간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 ○ 일부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초라한 MB1년간 경제성적표 - 성장률 마이너스(IMF 이후 최악) - 수출입, 건국이래 최악(20% 내외 감소) - 국가채무 최악(1년만에 100조 최악 증가) - 가계부채 최악(700조원 돌파, 가구당 4,500만 수준) - 실질임금 감소(기업 유보 사상최대, 근로자 임금은 삭감) - 지방경제는 더욱 파탄 지경 |
| ○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 ○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충청에 가서 얘기할 때 어정쩡하게 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대로 해야죠" 얘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그 때 그렇지 않아서 ... 혼란된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
★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움 ○ 진정한 정치가와 정당은 대국민 약속인 “공약”을 이명박 대통령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음 ○ 세종시를 ‘행정’과 ‘자족’기능이 “복합”된 친환경적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드는 것은 법률로 정한 사항 -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수정될 수는 없음 - 국민적 합의를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과 판단 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독재적 발상 -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언행임 |
| ○ ... 경제 부처 장관을 1주일에 2-3번, 아침 조찬 새벽같이 모여서 해외에서 연락할 것을 하고, 국내 조치할 것을 해왔습니다. ... 부처가 내려가서 대통령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6개월 와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정말 되겠습니까. | ○ 예를 들어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이 1년중 수개월에 달함 - 이 기간 중에는 국정이 마비되는가? - 이 기간 중에는 위기대응이 불가능한가? - 댐공사 실력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 시스템을 과소평가한 발상 |
| ○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체를 이전하더라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 행복도시건설을 수도분할로 오해한 발상 - 현직 대통령이 헌재판결을 거부하는 양상 ○ 이전 대상 부처들은 대부분 현재도 과천에 있는 부처들임 - 법무부는 오히려 잘류 대상 |
| ○ 저는 이런 점에서 저 하나가 좀 불편하고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세종시 옮긴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옮겨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점에서 불리합니다. | ★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움 ○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본다는 계산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임 ①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불편하고 욕먹을 것”이라고 추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② “정치적으로 손해”본다는 계산이라면, 득 보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득실을 계산한 것인지 밝혀야 함 ③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불리“ 한 점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임 |
| ○ (질문) 야당과 박전대표를 비롯해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 ○ 야당을 설득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음 |
| ○ ... 저의 반대 뜻은 매우 순수합니다. | ○ 나는 순수하고 상대방은 순수하지 않다(?) - 설득의 자세가 아니고, 대결과 밀어붙이기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님 |
| ○ 우리정치에 대해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20년 동안 영호남이 갈라져 정치를 했습니다. ... 그러나 불행히도 충청권까지 정치로 분할이 됐습니다....충청, 경상, 전라도 이렇게 분단 돼서 여기는 무조건 찬성, 여기는 무조건 반대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 ★ 국가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야할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음 ○ MB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백지화가 - 오히려 영호남 분열상에 더해 충청권 분열을 유발·확산시켜 - 국가를 더욱 사분오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음 ○ 충천권의 반대를 지역감정에 따른 “무조건 반대”로 깍아내리고 있음 |
| ○ 하여튼 저는 서두에 말한대로 이건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하자, 이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 달라. | ○ 역사적, 국가적 차원의 판단을 대통령 혼자 독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임 - 행복도시 건설이 ‘왜 역사에 부끄러운 일’ 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 인지 설명해야 함 |
| ○ (질문) 세종시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권이 아닌 국가적 의제로 추진 | ○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복원하여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이해 및 답변 전무 - 행복도시 건설의 문제를 공무원들 이사문제, 지역민들의 생계 등 비본질적인 문제로 호도 -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행복 도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왜곡 |
| ○ (세종시가)저것이 완성됐을 때 공직자가 이사 안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의를 줄 것인가가 논의 ... 1만400명의 공무원이 아마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 | ○ 현재 정부제2청사가 있는 대덕신도시 근무 공무원의 약 95%가 대전에 정착 ○ 퇴직후에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대전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 ○ 자족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1만 400명이나 있는데 공무원을 뽑을 때 현지 사람을 뽑습니까. 중앙에서 전국에 걸쳐 뽑아 배치하니까 고용이 안생깁니다. | ○ 기존의 행복도시계획에 있는 복합기능 외면 - 자족도시 여부와 공무원 수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 |
| ○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세종시 관련하여 서울대법인화와 세종시 제2캠퍼스의 빅딜설이 제기되고 서울대가 3조5천억원을 요구하는 등 야합의혹이 짙음 ○ 세종시에 특목고, 마이스터고, 외국인 학교 등도 거론되면서 교육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음. |
| < 4> | |
| ○ (질문) 4대강 ... 학계는 수질개선보다 수질악화를 우려, 홍수예방 효과가 과장, 준설이 생태계에 악영향 | ○ 국민이 궁금해 하는 수질개선 방법, 보와 준설의 부작용, 홍수예방의 근거 등 핵심 질문에 답이 없음 - 엉뚱하고 유치한 “물고기 로봇 그래픽”으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는 데 그침 |
| ○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당 정치권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 ○ 비교대상의 오류 -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음 ·청계천 : 5.84km구간, 3,867억원 ·4대강 : 길이 690km(준설기준)로 약 120배, 금액은 22.2조원으로 약60배 - 내용면 · 청계천 : 하천복원 · 경부고속도로 : 물류기반 건설 · 4대강 : 16개의 댐, 남산 11개 분량인 5.7억㎥를 준설하는 4대강 파괴 |
| ○ “청계천 복개를 특히 환경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심하게 반대를 했다”, “반대하는 분들은 상당한 숫자는 알고 반대하는 것일 거다” | ○ 사실관계 왜곡 - 청계천은 74.6% 압도적 찬성(‘02년 3월 리서치플러스조사), 환경 시민단체 복원 찬성 - 4대강은 75.3% 전면중단 혹은 대폭축소, 환경시민단체 강력 반대 |
| ○ 원래의 강을 너무 오래 손보지 않아 바닥이 다 올라와서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모자랍니다. | ○ 사실관계 왜곡 - 낙동강 본류 332km(전체 510km) 대부분의 구간에서 골재채취와 준설로 10여년간 하상이 최대 9.4m 낮아지고, 하상골재가 2억㎥ 줄어드는 등 낙동강 본류 홍수 방어능력이 커짐. - ‘금강하천 기본계획’에서 보면 1988년과 2002년 사이 14년간 금강의 평균 하상고가 2.03m 낮아졌고, - 건교부가 2006년에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 ‘영산강 유역 조사보고서’에서도 영산포 주변지역의 하상고가 1978년과 1998년 사이 20년간 1.3m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 ○ 지구온난화로 물부족에 대비해 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 ○ 사실 왜곡 - 정부가 추가 확보하려는 수자원 13억㎥ 중 79.2%인 10.3억㎥를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 오히려 낙동강권역에서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 0.11억㎥ 물이 남으며, ‘16년에도 거의 부족하지 않음 - 4대강 중 물부족량이 가장 심한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경우 · 2011년 지역별로 5.36억톤이 부족하나, 정작 확보 계획은 1.2억톤에 그침. - ‘09년 봄 태백시와 같이 물가뭄이 심각한 지역은 4대강과 무관하고 4대강에 물을 많이 확보하여도 해결되지 않음. |
| ○ 보를 만들었다고 물이 썩느냐 수질이 나빠질 거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 | ○ 사실 관계 왜곡 - 보를 건설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확산계수가 낮아져 수질이 악화됨. - 따라서,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3.9조원의 수질개선 예산을 투입하는 것임 - 보를 만들지 않으면 물이 썩거나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낮은데, 억지로(또는 다른 목적으로) 보를 만들어 놓고 막대한 수질 개선예산을 투입하는 꼴 |
| ○ “강원도 수해를 입은 곳에 또 수해를 입는다” | ○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하며, - 4대강에 투자하는 22조원은 강원도 수해 문제와 전혀 상관없음. |
| ○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홍수때마다 수십조원이 드는 방지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때는 반대하지 않다가 지금 반대하면서 대신 복지 예산에 쓰라고 소리를 높이는 건 ‘포퓰리즘’이다.” | ○ 사실관계 왜곡 - 참여정부의 신국가방재시스템과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전혀 다른 내용임 - 건교부 등 7개 부처의 방재사업 수요가 ‘07-’16년까지 10여년간 총 87조원이라는 것 - 피해복구에서 예방으로 정책의 전환을 추진 - 4대강 만이 아닌 전국의 재해예방을 대상 -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97%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지적하는 등 - 4대강 본류에 중복적으로 예방투자하는 MB 4대강 사업과는 전면배치됨. |
| ○ “강을 정비하기 위해 4조원을 넣는데, 여기에 매년 1조를 추가하면 3년에 5-6년 후에는 국가예산이 줄어들거다” “강을 정비할 때는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 ○ 사업규모 축소은폐 의혹 여전 ○ 정부주장과는 달리 30조원 이상이 들어갈 수 밖에 이유 - 토지보상비, 정부안에 비해 4배~19배 이상 · 민주당 입수자료에 따르면 5개공구의 예산 상의 보상비는 279억에 불과하였으나, LH공사가 실시한 기본조사결과는 1천억 원으로 3.9배 급증 · 예산상으로 내년도 4대강 토비보상비는 총 5,400억원이나, 4배 추정시 2.2조원에 달함 -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 8조원 조달위한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보전비용 1조1천억원 - 기타 교량보강비용, 가스배관 이전비, 준설토적치장 등 부대사업 비용 조단위 추정 |
| ○ (질문) 4대강예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 생각이십니까. | ○ 야당에 대한 설득자세를 찾아볼 수 없음 - 야당의 주장에 대한 왜곡된 반박에 그침 |
| ○ 예산을 작년에 비해 긴축해 2.6%가 증액 됐는데 | ○ “예산을 작년에 비해 긴축”했다고 하나, - 이미 적자국채발행액이 금년 36조원에 이어, 내년 31조원 등 MB정부 3년간 74조원에 달함(민주정부 10년간 56조원)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인정하듯이, 긴축은 커녕 최악의 재정파탄 정부가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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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유일하게 복지예산은 8.6% 올라갔습니다. |
○ 2010 복지예산은 올해 최종총지출(추경) 대비 0.7%(6천억원) 증가에 불과 - 물가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3% 삭감 - 참여정부 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10% 수준 ○ 본예산 대비 8.6% 순증액(6.4조원)도 - 공적연금 2.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기초 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등 대부분 법정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과, - 소형임대주택을 줄이고, 고가의 중형분양 주택이 늘어나, 복지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주택 2.6조원이 대부분임. ○ 반면, 대표적인 '서민예산‘ 삭감 사례 다수 - 저소득층 월세지원 예산 60억원 전액 삭감 - 결식아동급식한시지원금 430억원 전액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 삭감 - 기초생보자 대학생장학금 절반 삭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삭감 - 농민 비료지원 1,508억원 전액 삭감 |
| ○ 수해를 당하면 평소에 4조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1,2조원을 더 보태면 4조원에서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 ○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 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 - 4대강에 투입하는 예산은 홍수피해 예방과는 거의 무관 - 홍수피해 대책을 위해서는 지방하천 지역에 중점 투입되어야 함 |
| ○ (질문) 대선 때 대운하보다는 4대강사업을 공약했으면 ... | |
| ○ (답변) 저는 선거를 할때 대운하 공약을 하고 당선됐습니다. ... 이후 반대여론이 많고 국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나는 4대강 복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 포기하지 않은 “대운하의 꿈”을 드러냄 |
| < 아프간 파명 > | |
| ○ 강제로 하는게 아니라 자원하게 돼있습니다. 자진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만 갑니다. ... 지원해서 가는 것이니 아들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 ★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발언 이라고 믿기 힘든 발언 ○ 목숨을 걸고, 돈 벌기 위해, 사지로 나가야 하는 가난한 젊은 병사들과 그 부모형제들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발언 -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할 사항 |
| ○ (아프간 파병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할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 | ○ 6.25 전쟁 때 우방이 참전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우리의 아프간 파병이유를 설명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은 파병을 통해서가 아니라 ODA 확대 등을 통한 국제기여가 바람직 |
| < 남북정상회담 추진 > | |
| ○ ... 우리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랜드바겐'을 6자회담에 알렸고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 ○ 실현가능성 낮고,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 |
| ○ ... 정상회담은 지금 당장 정치적으로 해야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 ○ 남북정상회담 관련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 ○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 북핵문제와 인도주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함 -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환경조성에 진전을 가져 올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 |
| < 국격 > | |
| ○ (질문) 사회평등지표가 52위, 양성평등은 112위, 언론자유지수는 69위, 국격은 무엇 인지, 그리고 G20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 ○ 국민이 궁금해 하는 각종 사회지표의 악화에 대한 답변은 회피 - G20에 대한 과장홍보에만 열중 |
| ○ G20은 세계금융조직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됐습니다. ○ 지구 상에서 가장 권위있는 조직이 됐습니다. |
○ G20는 상설기구가 아님 ○ G20는 지구상에서 가장 권위있는 조직이 아님 |
| < 민생, 일자리, 물가, 부동산, 교육비 > | |
| ○ (질문) 학비, 집값이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4위 교육비 부담 해소(12.4%), 3위 집값 등 부동산 안정(12.6%), 2위 기름값 등 물가안정 (24.9%), 1위 일자리 창출 등 실업난 해소 (33.6%) 입니다. 언제쯤 체감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 ○ 법과 예산 뒷받침 없는 “말로만 대책” 반복 ① 실업난 해소? → 눈높이 “맞춰라”(“낮춰라” 가 아니라고 함) ② 물가안정? → 대답 없음. 그나마 “MB물가 지수” 관리대책도 실종 ③ 집값안정? → 대답 없음. 다만 임신 확인된 신혼부부에 보금자리주택 분양받게 해준다고 함 ④ 교육비부담 해소? → 입학사정관 도입하고 창조적 교육 실시하자고 함 |
| ○ 서민들의 체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 기름값, 가스값,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 빈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값은 공장도 가격 대비 30% 인상 ○ 그러나,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올해 4.8%에서 2.75%로 사상최저 수준으로 결정 - 긴급복지지원 예산 1천억원 이상 삭감 - 한시생계구호 비용도 전액삭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전액삭감 ○ 대통령도 내년하반기가 되어서야 체감경기가 좋아진다고 예측, 빈민층은 내년 하반기까지 굶고 살아가라는 것인가 |
| ○ 상반기에 소위 희망근로 사업을 2월부터 하고 인턴을 다시 하게 됩니다. | ○ MB정부 내년 예산안 중 관련 예산 현황 - 희망근로 9천억 삭감, 15만명 실직 - 청년인턴 200억 삭감, 5천명 실직 - 인턴교사 500억 전액삭감, 2만5천명 실직 |
| ○ 정부가 중점적으로 서민대책과 일자리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 ○ MB정부 2010 일자리창출 예산안 현황 - ‘09추경대비 1조2천억(26%) 삭감 - 일자리 규모 25만개 감소 - 사회서비스 340억 삭감, 2만1천명 실직 등 ○ 일자리 현황 - 민간부문 취업자는 10월기준으로 1년 전보다 32만3000개 감소(통계청) |
| ○ ... 중소기업이나 창업 이런 곳에 집중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MB정부 2010 중소기업지원 예산안 현황 - ‘09추경대비 6조4천억(31%) 삭감 - 신용보증기관 출연 2조7천억 전액삭감 -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1조2천억 삭감 - 수출보험기금 출연 2천1백억 삭감 ○ MB정부 2010 일자리창출 예산안 현황 - ‘09추경대비 1조2천억(26%) 삭감 - 일자리 규모 25만개 감소 - 희망근로 9천억 삭감, 15만명 실직 - 청년인턴 200억 삭감, 5천명 실직 - 인턴교사 500억 전액삭감, 2만5천명 실직 - 사회서비스 340억 삭감, 2만1천명 실직 등 ○ 일자리 현황 - 민간부문 취업자는 10월기준으로 1년 전보다 32만3000개 감소(통계청) |
| < 펀더멘탈 개선없는 단기부양책의 부작용 > | |
| ○ (질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회복되고 있느냐에 의문.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단기부양하면 부작용 우려 | ○ 단기부양에 따른 부작용에는 무관심 |
| ○ 기업은 2.4분기에 투자에 소극적이었는데 4.4분기말에 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기업은 투자수익 전망 또는 경기전망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며, 감세로 인해 현금보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투자를 증가시키지는 않고 있음. - 경기회복 핵심요인인 민간의 설비투자와 소비는 작년과 대비해 감소세 지속 - 대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규모만 지속 증가 |
| ○ 외국에서는 한국이 건전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 한국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인정 ○ 그러나,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간과하고 있음 |
| ○ 2014-2015년이 되면 재정적자도 반전되고 흑자가 될 것입니다. | ○ MB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 MB정부 임기내 최소 200조원(감세 90조원 +세출증가 110조) 이상 재정적자가 발생 - 2013년 재정수지 균형 및 ‘14년 흑자전환은 ‘공염불’에 그칠 것임. * `4대강사업, 30대선도프로젝트, 보금자리주택 등 MB정부가 추진중인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총사업비 405.5조 원에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임(MB정부 임기내 110조원) |
| < 부자감세 > | |
| ○ 대기업이 잘해야 일자리를 만듭니다. 감세를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 ○ 기업투자와 세금과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음 - 세금 깍아준다고 바로 투자할 기업은 없음 ○ 또, 대기업 투자는 대부분 인력사용을 줄이는 방향의 합리화투자로서 - 투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연결 되기 어려운 현실 |
| ○ 외국과 비교하여 법인세가 높으면 안된다. | ○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낮은 수준 - 국내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14% 수준 으로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 ○ 감세 혜택의 65%가 중소기업에 갑니다. | ○ 중소기업의 약 70%가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태 |
| < 미소금융 > | |
| ○ (질문) 미소 재단의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돈만 타고 사업은 하지 않고 돈도 안 갚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 ○ 돈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민금융대책의 문제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 오히려 서민들 아픔을 더 크게 만든 질문 - 서민들이 돈 꾸기도 어려운데, 도덕적해이 걱정부터 하는가 ○ MB의 홍보성 답을 유도하기 위한 억지춘향 질문으로 보임 |
| ○ 미소라는 이름이 좋아서 미소라고 했는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1조3천억원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기업 스스로 합니다. | ○ 대통령의 말처럼 “자발적으로 내놓고 기업 스스로”하는 지 확인할 필요 |
| < 청년실업 해소, 중소기업, 벤처창업 > | |
| ○ 큰 기업에 가면 이미 정해진 일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영역이 넓어서 경험할 일도 많습니다. ○ 중소기업 하는 분들을 보면 급료도 괜찮은데 젊은이들이 응모를 안한다고 합니다. |
○ 특유의 “눈높이 취업대책”만을 반복 - 빈번한 임금체불, 도산과 해고 빈발이라는 중소기업 고용현장의 현실을 도외시 |
| ○ 많은 분들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낮추지 말고 맞추라는 것입니다. | ○ 나이든 국민은 물론 젊은 청년들이 듣기에 가장 “기분이 나빴던” 말일 것임 - 국민을 대상으로 말장난했다는 비판 - 연말연시 졸업을 앞둔 대학생, 청년실업자 들을 두 번 죽이는 발언 ○ “눈높이 취직론”은 MB가 유포한 논리임 (아래 인용기사 참고) * 2009.01.31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춘 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거기가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31/2009013100062.html) * 2009.10.29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젊은이들의 직업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등 남보기에 번듯한 직장만 구하려하는 젊은이들에게 취업 눈높이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젊은이는 큰 기업에 가고 싶어 하고, 지방 근무 싫어한다"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사람을 구하는 기업하고 미스매칭이 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29/2009102901512.html) |
| < 서민주택 대책 : 보금자리 주택 > | |
| ○ 장기 10년, 20년 이상 쓸수 있는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를 ... 일생 일해서 집을 못 가진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자고 했습니다. | ○ 교묘하게 말을 섞어 혼돈을 일으키고 있음 ○ MB의 보금자리 주택은 - “장기 10년, 20년 이상 쓸수 있는 임대아파트” 비중은 축소되었고 - “일생 일해도 집을 못 가진” 서민들은 접근 할 수 조차 없게 분양가를 높혀 놓았음 |
| < 아동성범죄 대책 > | |
| ○ 아동 성범죄 같은 것이 없어지고 편안하게 살아야 선진국입니다. 모든 범죄 중에서 아동 성범죄가 가장 부도덕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성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합니다. | ○ 2010 성범죄방지 예산 삭감 현황 - 성범죄자 치료재활 : 7천8백만원 삭감 - 성범죄자 교육홍보 : 1억6천만원 삭감 - 성폭력예방및피해자지원 : 8억1천만원 삭감 |
| < 사교육비 감면 대책 > | |
| ○ 대학입시를 바꾸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 ○ MB는 일제고사+성적공개, 국제중, 자사고, 영어공교육강화 등 사교육 부추키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 입으로만 사교육비 절감 주장은 표리부동 ○ 진정 사교육비를 걱정하려면 점수위주 줄세우기 교육, 성적경쟁교육을 바꿔야 하고 - 교원확충, 교육재정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 여건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고 - 선진국형 수업을 실시해야 함. |
| ○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 ○ 입학사정관제는 요술방망이가 아님. ○ 입시관련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진로담당교사 80%, 입학사정관 60%가 입학사정관제 속도전의 부적절성을 지적 - 입학사정관 74%가 사교육비 인상 우려 |
| < 미디어법 > | |
| ○ 저는 미디어법을 방송 장악이나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은 공정한 보도만 하면 됩니다.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편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 ○ ‘미디어법을 방송 장악이나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뻔뻔한 거짓말 - 거대보수신문의 압박에 시달리던 정부여당이 작년 12월4일, 24일 두 번에 걸쳐 청부입법 으로 갑작스레 제출하여 언론법 날치기 - 언론악법 통과로 친정부 우호방송 확보,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포석임 입증 - KBS 정연주 전 사장 강제퇴출의 불법성, 신태섭 전 KBS이사 강제해임 불법성, YTN노조위원장 부당해고가 법의 심판으로 확인되면서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 입증 - 그 법적 제도적 결정판이 바로 ‘미디어법’, 즉 언론악법 불법 강행처리였음 |
| ○ IPTV는 5년 전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석권할 것을 후발주자가 됐습니다. 당장 이것이 시작되면 3만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 ○ ‘당장 3만명의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 설령 미디어법과 미디어산업의 연관을 본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 -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일자리가 2만1천개가 생긴다고 발표,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음 □ 최시중 방통위원장, 7월9일, 관훈토론에서 KISDI보고서에 대해 ‘얼마전 책임자들을 불러 진상을 알아보니 일부의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됐더라.’ 면서 ‘야단치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시정방법을 연구토록 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함 □ KISDI허위보고서 관련 공식사과, (7.10) KISDI는 ‘연구자의 합산상의 오류 이외에 국가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 사용된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자료의 우리나라 GDP 과대추정, PWC자료(2008)의 우리나라 방송 시장 규모 과다선정, 적용 환율차이에 따른 오차 등’에 대해 공식 사과 □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 (6.26)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디어법 자체가 일반 국민들 한테 금방 와 닿는 국민생활하고 밀접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생이 아닌 '여론 다양성'이 핵심 목적"이라고 실토 ○ 결국 미디어법 통과와 일자리창출과는 전혀 무관함이 이미 자신들의 입을 통해 밝혀졌는 데도 대통령만 아직도 미디어법이 ‘당장’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허무맹랑 한 노래로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려하고 있음 |
| < 선진화 > | |
| ○ 어렸을 때 밥도 못 먹는 가난 속에서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을 보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번창합니다. | ★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전혀 믿어지지 않음 ○ 우선, 주로 서민층이 대다수 일 가능성이 높은 “길거리에서 밥벌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임 - 길거리에서 밥벌이 하는 사람이 누군를 지칭하는 것인지 대통령이 밝혀야 함 ○ 교육을 받지 못해 좋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것이 철저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교육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인지, -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 보편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천박한 발언의 극치임 |
2009. 11. 29.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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