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추진법안 60개 선정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추진법안을 4대 분야 60개로 선정하고 이날 의원총회에 보고하였음

□ 4대 분야 60개 법안 선정

△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 관련법

△ 개인신용정보 및 기금 유출사건으로 인한 국민피해 대책법

△ 전월세 문제,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등의 민생 약속지키법

△ 국정원, 검찰, 방송 등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

□ 60개 법안 내용

△ 전월세 상한제법으로 대표되는 주거복지강화법,

△ 진주의료원 정상화, 노인 및 장애인 연금보장 강화 등

△ 의료공공성 강화 및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관련법,

△ 남양유업방지법, 금융소비자강화 등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법

△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강화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골목상권 보호관련법

△ 그리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은 그동안 당이 지속적으로 역점추진했으나 입법이 지연된 법들을 이번 국회에서도 일관되게 역점을 두는 법들임.

□ 새롭게 추가된 역점추진법안

△ 지난 정기국회 종료이후 당대표, 원내대표 등 당 차원에서 입법추진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법안들이 새롭게 선정하였음. 구체적으로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법, 개인정보 및 원유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구제법, 북한민생인권법 등임.

△ 당의 역점분야였던 을살리기 및 경제민주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가권리금보호법, 문화예술창작자 보호법, 청원경찰·대리운전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법을 추가하였음.

△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와 대비되는 우리당의 의료 공공성강화 정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병원 특진비 폐지법과 교학사 역사왜곡교과서가 심의검정통과를 통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방지법, 효도하는 민주당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사람을 향해 최루탄을 직접 발사를 금지하는 최루탄남용 방지법 등을 신규로 역점추진법안으로 선정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는 당 지방선거기획단과 새로 출범한 ‘원내 지방정책 ․ 입법지원 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음.

2014년 2월 5일

정책위의장 장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