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부예산안 평가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3포예산’

    

❏ 2014 정부예산안의 문제점        ① (빚더미 예산) 내년도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으로 △25.9조원 적자,   국가채무 전년대비 기준 최대 규모인 50.6조원 증가        ② (거짓말 예산)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보육국가책임 강화 등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미반영        ③ (무책임 예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포기, 공약이행을 미래정부에 떠넘기고,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조성에 치중하는 등 미래세대에 책임 전가        ④ (지방죽이기 예산)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취득세 인하와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 미흡      ❏ 민주당은 2014년 예산안이 ① 민생살리기 예산, ②민주살리기 예산,   ③ 지방살리기 예산, ④ 재정살리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1. 2014 정부예산안의 문제점

    

❏ 박근혜정부는 올해 총지출(추경 349.0조원) 보다 8.7조원(2.5%) 증가한 357.7조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발표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나, 내년도 예산안은 ①빚더미 예산, ②거짓말 예산, ③무책임 예산 ④지방죽이기 예산 등 한마디로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3포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① (빚더미 예산) 내년도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

    

    o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5.9조원(GDP대비 △1.8%)으로 ‘13본예산(△4.7조원) 대비 △21.2조원 증가, 국가채무 또한 ‘13년 464.6조원(본예산)→’14년 515.2조원으로 50.6조원 증가

    

   o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내년도 세수효과는 오히려 △100억원 적자. 결국 ‘공약가계부’에서 내년도 국세수입 7.6조원 조달 약속은 국민 기만에 불과함

    

   o 부자감세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적자예산 편성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천문학적인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박근혜정부 임기말 재정 파탄 불가피

    

② (거짓말 예산)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미반영

    

   o 기초연금 후퇴

     (약속) 65세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

      ⇨(‘14예산) 소득 70%이하 대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13년 32,097억원→’14년 52,002억원(+19,905)

    

  o ‘4대 중증질환 보장’ 뒤집기

      (약속) 4대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 (‘14예산)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외,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정부예산안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2중 사기극      o 정부 예산안 발표 보도자료에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별도의 예산 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정부예산이 아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누적적립금을 사용하면     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포장하고 있음   - 결국 정부는 3대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는 등 당초 공약을 완전히 뒤집어      국민을 속인 것도 모자라 별도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신     규예산을 쏟아 부어 추진하는 것 마냥 국민을 두 번 속이고 있는 것임.      o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3대 비급여’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누적적립금을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 추가적 재원확보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

   o 국가 책임보육 시행 약속 위반

     (약속)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책임 약속, 영유아 국고보조율 20%p 인상

      ⇨ (‘14예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안 반영(’14년 +0.8조원)

    

   o 반값등록금 실현 포기

     (약속) 2014년 대학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 반값등록금 소요재정 7조원은 국가부담 4조원 + 대학 지원장학금 2조원+ 대학자구노력 1조원으로 확보

         - ‘14년 국가부담 4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년대비 +1.2조원 추가 편성 필요

      ⇨ (‘14예산) +4,100억원 추가 편성에 그침

    

  o 고교의무 무상교육 예산 교육재정 떠넘기기기

    (약속)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14예산) 고교 무상교육 예산 미반영, 국고 편성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 넘김

    

   o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포기

     (약속) ‘15년 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 (‘14예산) 관련예산 미편성,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즉 고용기간의 제한만 없애고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사실상 ‘중규직’ 전환

    

③ (무책임 예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공약이행을 미래정부에 떠넘기고,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조성에 치중하는 등 미래세대에 책임 전가

    

  o 중앙정부 채무 515.2조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대 돌파, 향후 미래세대에게 부담 전가

    

   o 저성장시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한 경기무대응 예산

    - '14년 총지출 증가율은 4.6%(본예산대비, 추경대비로는 2.5%)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총지출 증가율: (‘09)10.0%→(’10)2.5%→ (‘11)5.7%→(’12)5.5%→(‘13)5.3%

    -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짐, 정부는 올해 2/4분기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저성장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낙관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경제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

    - 현시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임,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로 경기활성화 재원을 마련하고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등 경기활성화 사업에 대한 투자 필요

    

   o 신규사업 억제로 지역공약의 대부분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음, 지역공약의 이행을 늦추고 재원대책 없이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임.

    

  o 박근혜정부 유일무이한 미래성장동력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 조성에 치중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사업예산은 찾아 볼 수 없음

    

※ ‘펀드’만 있는 창조경제 사업      o 의료 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창업지원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     * 청년창업 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등 총 2,125억원 정부 출자 o 해외인프라 투자, 농식품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업, 농수산업 등    해외진출 투자펀드 조성(민간 포함 0.6조원 규모)    * 농식품 모태펀드(600억원), 수산업 모태펀드(100억원) 등 총 812억원 정부 출자        o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디지털 콘텐츠코리아 펀드」출자(신규, 500억원)업

    

④ (지방죽이기 예산)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취득세 인하와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 미흡

    

   o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지원 규모가 ‘14년 정부예산안 보다 최소 7,000억원 이상 추가 지원 필요

    

'14년 지방재정 지원 필요 규모	'14년 예산안 정부지원 규모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 상향: +1.6조원 - 취득세 인하 보전: +2.4조원 -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0.5조원	- 지방소비세율 3%p 상향(5%→8%): +1.2조원 - 예비비(취득세 보전):+1.2조원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0%p 상향: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국고환원: +0.6조원
총 +4.5조원	총 +3.8조원

    

   - 그러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당초 도입시 ‘13년부터 10%로 인상하기로 한만큼 취득세 인하 보전대책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야 함. 이 경우 추가 지방지원규모는 +1.9조원(0.7조원+1.2조원) 이상임

    

   o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소하천정비(소방방재청), 하수관거사업(환경부), 배수관거 사업(농림부) 등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SOC 사업 예산 대폭 삭감

    

< 지역밀착형 SOC 사업 예산 내역 >

			(단위: 억원)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예산안(B)
	본예산	추경(A)		삭감규모 (B-A)
재해위험지역정비	3,794	4,594	3,405	△1,188(△25.9%)
소하천정비	2,385	2,585	2,010	△575(△22.2%)
하수관거	7,985	8,435	7,185	△1,250(△14.8%)
배수관거	2,700	3,000	2,800	△200(△6.7%)

    

    

2. 예산안 심사 배경

민주주의 위기		국정원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 등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생위기	➡	o 만성적인 경기침체, 사회양극화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 가중 o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o 경제민주화와 乙지키기를 통한 경제적 약자 보호 o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편중예산을 극복
재정위기	➡	o 국가채무가 최초로 500조원이 넘어서고 가계부채가   천조원에 달하는 등 부채공화국으로 전락 o 감세로 혜택을 입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확보
지방위기	➡	o 국고보조사업 지방대응비 급증,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방재정 고사위기에 직면 o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인 복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특단의 지원 필요

    

    

3. 민주당 예산안 심사 기본 방향

    

2014년 예산안은 “① 민생살리기 예산, ②민주살리기 예산, ③ 지방 살리기 예산, ④ 재정살리기 예산이 되어야 함

    

① (민생살리기 예산)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위기의 민생을 지원하고 박근혜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보육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보편적복지’를 확대하는데 투자하여 ‘민생안보’ 확보

   o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서민가계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o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o 박근혜정부들어 후퇴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국가 책임,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보편적복지 확대

   o 박근혜 민생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민주당의 민생예산 추가 확보

    

② (민주살리기 예산)국정원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 등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o 국정원 예산 특례를 규정한 ‘예산회계특별법’ 폐지, 국정원 예산 국회심사 강화 등 무소불위 불투명한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 강화

    o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특혜 예산 삭감

    o 대표적 불투명 권력형 비목인 특수활동비 편성 축소 및 대폭 삭감

    o 영포예산, 사모님예산, 특정단체 특혜지원 등 MB정권하에서 비일비재했던 특정인․특정지역․특정단체 지원 등 권력형․특혜성 예산 삭감

      例) -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13년 111→’14년 227억원, + 116억원)

          - DMZ 평화공원조성(신규 402억원): 공원 조성의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402억 신규 반영

         - 차세대 전투기 사업(‘13년 3,378→’14년 7,328억원): 전투기 도입사업 좌초로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무용지물로 됨

    

③ (지방살리기 예산)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o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 상향

    o 지방소비세율 5%→10%로 상향

    o 취득세 인하에 따른 항구적 보전 대책 마련 등

    

④ (재정살리기 예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부자감세를 항구적 철회하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

   o 부자감세 철회 등 현실성 있는 공약이행 재원 마련 및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마련

   o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o 연례적 시정요구사업, 유사․중복사업, 낭비성․특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

   o 불공정예산개혁 : 대기업 및 특수이익집단 편향, R&D, 경제사업, 토건에서의 잘못된 집행개선

    

❏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통의 예산 심사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자 함

    

  o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민들의 삭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