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공약가계부’는 현실성 결여

MB감세 완전철회를 통한 조세부담률 19%→21%로 적정화가 해답

❏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134.8조원이 소요되며, 이중 ①38%에 해당하는 50.7조원은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조달하고, ② 62%에 해당하는 84.1조원은 세출절감으로 조달”하겠다고 함.

❏ 역대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한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 의지는 높게 평가할 만함. 그러나 ‘세출절감’과 ’비과세감면축소․지하경제 양성화‘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새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은 ’세입과 세출‘ 모든 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됨.

< 세 출 >

❍ 의무지출 비중이 총지출의 47%(인건비, 국방비등 경직성 경비 포함시 6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출절감’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새정부는 ‘전면적인 세출절감’으로 5년간 총 84.1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임
* 세출절감(조원): (‘13)4.5→(’14)9.5→(‘15)18.7→(’16)23.1→(‘17)28.1

- 법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총지출의 47%(2013예산기준)에 달하고 있음.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를 포함할 경우 실제 재량지출 비중은 총지출의 37.3%에 불과함**
** 2013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 342.5조원 중 의무지출은 160.5조원(총지출 대비 46.9%)이며 재량지출은 182.0조원(총지출 대비 53.1%)임.
- 재량지출 중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32.3조원) 및 경직성 국방비(22.0조원)를 제외한 실제 재량지출은 127.7조원(총지출 대비 37.3%)임.

- 재량지출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예산 수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갈등 야기.
o 박근혜정부는 SOC 분야에서 5년간 11.6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임. MB정부 들어 과도하게 증가한 SOC 분야(‘07년 18.4→’13년 25.0조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여지는 있으나, 과도한 감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낙후지역의 신규 SOC사업 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세출절감
- 세출절감 84.1조원 중 40.8조원(49%)은 ‘국정과제 재투자’임.
- 이는 세출절감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라기 보다는 투자순위를 조정해 공약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에 다름 아님
- ‘국정과제 재투자’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비공약사업을 희생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이는 그 동안 국가경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편성되어져 왔던 비공약사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세 입 >

❍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조달규모가 과다 책정됨.
- 새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총 27.2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임.
* 지하경제양성화(조원): (‘13)2.7→(’14)5.5→(‘15)6.0→(’16)6.3→(‘17)6.7
- 그 효과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비과세감면과는 달리, 지하경제양성화는 매년 목표치 만큼 신규로 조달해야만 함. 따라서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연간 6~7조원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큼

❍ 감면혜택의 약 57%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에게 귀착되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5년간 18.0조원)도,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

❏ 대다수 전문가들이 ‘증세없는’ 박근혜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회의적임. 해답은 ‘MB감세의 완전철회’를 통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시키고 19%초반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대로 적정화 하는 것임.

o '빚더미 추경‘을 위한 15.8조원의 적자국채발행으로 나라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저출산․고령 사회 극복,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 대비 등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제고가 불가피

2013년 5월 3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