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정책협약서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병원,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일자리혁명! 보건의료산업에서부터 먼저 실현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18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과 6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사람이 먼저다'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사람존중정신을 기초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병원,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60만 보건의료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혁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면서 공동 활동을 강화한다.

1. 건강불평등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보편적 의료복지’를 앞당긴다.

2.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육성, 지원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와 사립 대학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국립중앙의료원, 보훈, 산재, 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실현 ▶혈액사업의 공공성 강화 ▶노동자와 국민 참여형 보건의료정책 추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강화한다.

3.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의료기관 적정인력 확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밤근무 교대근무제 개선,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한다.

4. 고령화-핵가족 시대, 개인간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 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을 실현하고, 간병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5.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에서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상시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고, 보건의료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6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산별교섭 등 초기업 노사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

2012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