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국사다리제도공동추진위원회와 정책협약 체결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이용섭 정책위의장)는 전국사다리제도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 공동대표 최진욱, 김정호, 박기환)와 12월 12일 정책협약을 체결함.

❍ 공추위는 영화, 방송, 문화예술, 의류, 제화, 출판인쇄등 평균임금 이하 수준의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으로서 단속적 고용계약이 반복되고 지속적인 장기계약이 불가능한 기간제, 단시간, 비전형(파견,특수고용)형태의 약 23개 노사단체들로 구성.

❍ 민주통합당과 공추위는 전체 노동자임금의 평균이하 저소득 계층으로 반복적 실업상태에 빠져 있는 소외계층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함.(별첨)

- 민주통합당은 소외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함.

- 민주통합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추위와 공동연구를 진행함.

- 민주통합당은 소외계층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 제반 제도를 정비함.

- 민주통합당은 소외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제도를 정비함.

2012. 12. 12. (수)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별첨)

민주통합당-전국사다리공동추진위원회 정책협약서

1. 민주통합당은 실업과 저임금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직업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의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와 ‘직업훈련’을 결합한 ‘사다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2. 민주통합당과 공추위는 사다리제도 도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다리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영화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사공동훈련 및 훈련인센티브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한다.

3. 민주통합당은 대상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권이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도록 한다.

4. 민주통합당은 인스턴트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산업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한다.

2012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