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순국가채무,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의 3배 증가

- 참여정부 31.6조원 증가한 반면 이명박정부 100.6조원 중가

1. 어제(12.11.)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채무가 참여정부에서는 123.6% 증가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40.6% 증가하였다고 발표.

∘그러나 이 발표는 국가채무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

2. 국가 채무는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구성.

∘ 따라서 정권별로 국민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순국가채무(적자성 채무 -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국채전환분)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

3. 순국가채무를 비교하면 참여정부에서는 증가액이 31.6조원으로 73.3% 증가하였으나 이ㆍ박정권에서는 세배가 넘는 100.6조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34.7%에 달함.

∘ 더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살리느라 국가채무가 31.6조원 증가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100.6조가 증가한 것임.

< 순국가 채무 현황 >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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