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노인복지 분야 

모든 어르신은 우리 모두의 부모입니다.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자 오늘날 풍족한 사회를 가꾸어온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률 OECD 1위, 노인자살률 OECD 1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가 말해주듯이 정작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사회 전분야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립적 주체로서 노후생활을 행복하고 당당하게 영위하는 것은 모든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건강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이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인상 됩니다.

당당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빈곤률 45.1%라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의 상당수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이 사회, 문화, 교육, 건강 등의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초노령연금이 2배로 인상될 것입니다. 현재 9만4천원 수준인 연금이 2017년에는 20만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경제적 자립, 나아가 당당한 노후생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1월 노인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월을 지급하는 노인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7대 대통령 한나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8만원 수준이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여당 대표가 되어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모르쇠로 시종일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기초노령연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였다가 올해 4.11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로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직면한 지금 다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왔고, 지난 4.11 총선에서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번 19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발의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 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이 마련됩니다.

노년기 치아건강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의 전부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에서 틀니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75세 이상 어르신은 전부틀니(노인임플란트 포함)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지금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65세~74세 어르신도 전부틀니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부분틀니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했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며 저출산고령화 대책입니다.

문재인은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퇴직자와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고용지원센터를 지역마다 설립하여 어르신 개인마다의 과거 경력, 전문성, 적성, 건강에 적합한 일자리를 적시에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유아돌보미, 스쿨존아동지키미, 지역문화안내‧관리단 등 노인친화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넷째, 경로당 운영비 30만원 지원이 제도화됩니다.

경로당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사회 사랑방으로서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문화‧여가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냉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국 모든 경로당에 기본 운영비로 월 30만을 지급할 것을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운영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어르신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르신 공경문화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버이를 찾아뵙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부모를 봉양할 경우 상속이나 주택분양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부모 봉양 문화를 크게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