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보도시리즈 1

민주통합당, 사회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시리즈 발표

-경제민주화 특위, 보편적복지 특위, 조세개혁 특위 등
3대 특위 중심으로 2월말까지 정책대안 집중 제시-

□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1% 슈퍼부자증세」를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함.

○ 추진절차는 이미 당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특위, 보편적복지 특위, 조세개혁 특위 등 3대 특위가 삼각편대가 되어 특위별로 1.29(일)부터 2월말까지 잘못된 MB노믹스에 대한 정책대안을 국민들께 집중 제시.

□ 총선공약개발단(가칭)에서는 제시된 대안을 토대로 당내외 논의를 거쳐 늦어도 3월초까지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총선 공약 발표.

○ 시대흐름과 국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MB노믹스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유쾌한 정책반란이 2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임.

□ 향후 특위별 활동계획

○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교수)'

- 1차(1.29,日) 출자총액제 부활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 2차(1.31,火) 비정규직해결과 정리해고제도 개선

- 3차(2. 7,火)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

- 금산분리, 재벌지배구조 개혁 등에 대한 발표 일정은 미확정

○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서울대교수)’

- 2.2(木) 특위를 개최(조찬)하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3+3」정책과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지원 강화방안 제시

- 이어서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이슈별로 발표

○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정책위의장)’

- 2월 중 조세정의와 복지재원확보를 위한 세제개혁방안 발표

- 한국형 버핏세인 1% 슈퍼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확보

- 주요과제 : 적정조세부담률, 소득세기능 정상화, 법인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주식양도차익과세 합리화,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비과세감면정비, 음성탈루소득과세 강화 등

□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통해 상생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것임.

○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나가되 자본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1:99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임.

○ 재벌들도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재벌 때리기라는 불평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정하지 말고 전경련을 중심으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기혁신 방안을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바람.

2012년 1월 2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한나라당의 재벌개혁 주장,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따라가는 격’

□ 요즈음 재벌개혁과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뻔뻔스러움과 후안무치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

○ 정부여당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 승자독식의 정글법칙이 적용되는 천민자본주의 국가로 전락시켰음.

○ 이제 임기가 사실상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양대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쫓아 그토록 반대해오던 재벌개혁, 부자증세,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오니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 국민입장에서 보면 총선․대선용 공약으로 보이고 정체성이 있는 정당인지 혼란스러울 뿐임.

□ 정부여당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업과 부자들이 잘 살면 낙수효과에 따라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도 내려간다는 잘못된 MB노믹스를 밀어붙여 사회양극화와 계층간 갈등을 크게 심화시켰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반성이나 국민들에게 사죄 한 번 하지 않은 채 표심만을 쫓아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진정성과 실천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임.

○ 태생적으로 친재벌적인 한나라당이 방향을 바꿔 진정으로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1% 부자증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우선 국민들께 사죄부터 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 바램.

□ 대통령이 재벌이 빵집까지 하느냐고 말한마디 하자 삼성과 LG, 현대차그룹, 신세계, 롯데 등 재벌들이 제빵, 순대․청국장사업, 카페사업 등을 접고 골목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함.

○ 사실상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변죽만 올려도 이렇게 약발이 있는데 임기 초부터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정책을 실시했다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임.

○ 이는 그간 정부가 방조 내지는 묵인했기 때문에 재벌들의 이런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이 가능했다는 반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