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7

정부는 민생파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월 28일(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정부 4년은 민생파탄이자 국민절망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중산서민들은 고물가, 고유가, 고전월세가, 고등록금, 고가계부채 등 소위 5중고로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는데 정부는 민생안정을 외면한채 정치권 공세에만 여념이 없다”면서 “참으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라고 지적하였음.

■ 정부는 민생경제 파탄을 세계금융위기 등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데, 정부정책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정부가 자초한 것임.

○ 야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만 경청했어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오늘의 사태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임.

■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에 둘 것임.

○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전월세 상한제, 반값등록금 등 민생대책을 금년 하반기 국회에서 바로 법제화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민생안정특위」를 두어 범정부차원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해 갈 것임.

정부는 민생파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전문)

2012년 2월 28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국회의원

정부는 민생파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전문)

■ 이명박 정부 4년은 민생파탄과 국민절망의 4년임.

○ 어제 사상처음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고, 가계부채 역시 지난해 말 사상 최고치인 913조원을 기록.

○ 서민들은 고물가, 고유가, 고등록금, 고전월세가, 고가계부채, 소위 5중고로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는데 정부는 민생안정을 외면한채 정치권 공세에만 여념이 없음.

⇒ 참으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임

■ 정부는 민생경제 파탄을 세계금융위기 등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데, 정부정책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정부가 자초한 것임.

○ 야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만 경청했어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오늘의 사태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임.

○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실기하여 시중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하고 고환율정책으로 수입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한 결과 소비자 물가급등을 초래.

○ 고유가도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큼.

- 국회가 법률에서 정해준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이 휘발유 리터당 475원인데도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오히려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음.

- 이는 국제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30% 범위내에서 세율을 내리도록 규정한 탄력세율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 전월세가 급등 역시 우리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법률개정안까지 제출해놓은 전월세 상한제만 도입했더라도 집 없는 서민들이 잠 못 이루는 오늘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임.

○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34번째인데 왜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가.

- 정부의 재정지원이 OECD국가들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주원인.

- 정부여당이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대책에 조금만 협조했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느라 청춘을 저당 잡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 될 것임.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248조나 증가했음(2007년 665조에서 작년 말 913조, 37%증가).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11년 172.3%)이 OECD평균의 두 배 수준.

- 가계부채 증가는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강함.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2010년 8.29 부동산대책에서 DTI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

-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역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 더 큰 원인은 일자리와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그렇다면 일자리와 실질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증가원인을 없애야 함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만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음.

- 본질적인 해결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올리는 것이며,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등 가계 파산 증가에 대비하여 파산법개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필요.

■ 이렇게 민생문제가 서민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므로 범정부차원에서 민생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아 함에도, 정부는 민생을 내팽개치고 전담TF까지 만들어 정치권 비판에만 주력하고 있음

○ 그렇다고 해서 민생파탄과 부정부패 4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임

■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에 둘 것임.

○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전월세 상한제, 반값등록금 등 민생대책을 하반기 국회에서 바로 법제화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대통령 직속으로 「민생안정특위」를 두어 범정부차원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해 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