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13

'효도하는 민주통합당', 「어르신 복지」7대 정책 발표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로 확대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은 70% 노인에게 월 9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음

- 이는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하여 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12년) A값의 5%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17년) 10% 달성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10년 단축

○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을 현재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로 확대, 이후 노인빈곤율을 분석하여 2017년 90%까지 확대 방안 검토

	2013	2014	2015	2016	2017
급여수준 (A값의 비율)	6%	7%	8%	9%	10%
수혜대상 (노인인구대비)	75%	80%	80%	80%-90%	80%-90%

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일자리 확대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 직면

- 1955~1963년생의 제1차 베이비붐세대(311.7만명)가 2010년부터 정년을 맞아 대거 은퇴하기 시작

- 베이비붐 세대는 50대 중반에 퇴직한 이후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퇴직 후 수년 동안 ‘소득 없는’ 생활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

○ 60세가 되어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이 필요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아(연금 소득대체율, 41.1%), ‘제2의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실질적 은퇴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늦은 67세로 나타나고 있음

*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 미국 78.8%, 일본 56.9%, OECD 평균 68.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령자 일자리 대책만으로 노인 취업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

※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법정퇴직연령을 높이는 것이 국제적 추세

- 프랑스 60세 →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62세로 연장

- 독일 65세 →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

- 영국 65세 → 68세 추진

○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기업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대

- 취업지원서비스에 은퇴한 고용전문가를 활용하고, 유아돌보미, 스쿨존 아동안전보호, 지역문화재 발굴․관리단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마련

○ 퇴직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의 전담인력 확보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 노인들은 결손치아가 생기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해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만큼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틀니는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현재는 노인의 ‘전부틀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도 75세이상 노인은 전체, 75세 미만 노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 한정되어 있음

○ 건강보험급여에서 노인틀니 50%지원 대상자 및 범위 확대

- 75세이상 노인 : ‘전부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

- 65~74세 노인 : 급여대상 노인과 부분틀니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건강 100세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패키지’ 시행

○ 건강한 노인일수록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비 지출이 적은 등 노인건강은 노인가구 생계유지에 필수

- 건강이 나쁜 노인의 빈곤율은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의 4배, 경제활동 참여율은 1/3 이하 수준(통계청, 한국복지패널 자료)

- 60대 이상 인구의 약 60%가 고혈압, 약 20%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노인건강 관리가 매우 시급한 실정

○ 그러나 노인건강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는 취약한 실정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국한

-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노인의 건강유지, 질병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체계는 사실상 부재

○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간호사를 현재보다 약 4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현재 2,750명 → ‘17년 10,000명)하고,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맞춤형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패키지’ 시행

○ 농어촌의 경우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를 지정하여 농한기때 마을 단위 건강교실을 상설 운영하며, 노인전용 건강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상담 후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정신건강 지킴이’체제를 갖추어 노인자살을 줄이고 노인 정신질환 사전예방

○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세계 1위

- 인구 10만명당 노인의 자살 건수(‘09년, 75세이상 기준) : 한국 160.4, 프랑스 18.9, 일본 14.6, 미국 11.7

○ 노인의 경우 빈곤, 질병, 역할 상실, 가족 상실 등에 대한 적응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저하, 최근 자살률이 급증

- 60대 이상 노인의 약 20%가 최근 1년 이내에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20~3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노인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질병관리본부, 2010)

○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지킴이’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

- (예시) 농어촌 지역 이장·부녀회장, 도시지역 통·반장,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게 노인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 부여

○ 농어촌 ‘정신보건센터’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정신건강지킴이’를 통해 접수된 정신건강 돌봄 대상자에 대해 방문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센터 요원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별 사례에 맞는 서비스 연계(기존 정신질환 발병→진료 연계, 빈곤→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가족 상실→사회적 지지체계 연계 등)

○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50여 개 농어촌 지역 정신보건센터는 진료기능을 갖추어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초기: 촉탁의 제도 활용 → 향후: 자체 정신과 전문의 확충)

낙상 등 사고요인을 제거하여 노인 안전사고 획기적 경감

○ 노인은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

-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1년에 한 번은 낙상,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로 병의원을 이용(질병관리본부, 2010)

- 노인 안전사고의 약 70%가 주택 내, 주택 인접공간, 도로에서 발생하며, 안전사고의 약 60%가 낙상(추락,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에 의해 발생(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2009년 한 해 동안 농촌 지역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3,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대한노인병학회지, 2001)

○ 노인 안전사고 발생의 주된 장소인 주택에 대해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없애는 환경 개선사업 시행

-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의 거주 주택, 장애인 거주 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의 개선사업 시행

- 현재 정부부처(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지자체, 민간단체․기업 등이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체계화하고 효율화

○ 노인 안전생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각 지역별로 노인으로 구성된 ‘안전생활 모니터팀’을 구성하여, 당사자 입장에서 노인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체계 구축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 직장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7%가 5월 기념일 중 ‘어버이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선정(취업포털 커리어 조사)

- 국가공휴일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날도 어버이날이 54%로 1위로 선정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서 하루만이라도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과 효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함

2012. 3 .15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