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께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확실한 입장을 듣기 원한다.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어제(3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에게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장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묵묵부답임.

○ MB정부와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이 이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등록금과 관련하여 말 바꾸기로 일관해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음.

○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며 유력대선 후보인 박근혜 선대위원장에게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이며, 이를 밝히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의무임

□ 반값등록금관련 MB․새누리당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

□ 등록금은 최대 민생 문제

○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세계 34위인데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30개국 중 21위에 그쳐 등록금은 비싸고 대학교육은 부실

○ 우리 대학구조가 미국과는 정반대로 국공립대학 비중이 낮고 사립대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음

- 국공립대학 비중(′09) : 미국 국․공립대학(71.6%)> 우리나라(22.1%)

- 등록금 수준(′09) : 미국 국공립대학($6,312)< 한국 사립대학($9,586)

* OECD 국가 평균(2009 교육지표 자료):

1) 전문대학: 국ㆍ공립대 67.0%, 정부의존형 사립대 20.5%, 사립대 14.1%

2) 4년제대학: 국ㆍ공립대 78.1%, 정부의존형 사립대 9.2%, 사립대 13.7%

○ 우리 젊은이들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4년내내 아르바이트에 청 춘을 저당 잡히고 있고 학생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

□ 우리 등록금이 비싼 이유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미흡한데 주로 기인

-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 부담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1.0%)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침.

- 민간부담은 GDP대비 1.9%로 OECD 평균(0.5%)의 3.8배에 달함

○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학운영

- 사립대학 재정 구조를 보면(′09년 현재) 교비회계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이 63.5%, 법인전입금은 6.7%에 불과,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8.7%까지 합치면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은 훨씬 높음.

○ 등록금 인하는 찔끔, 사립대 적립금은 눈덩이

- ′12년도 일반 대학의 전년대비 등록금 인하율은 국․공립 6.2%, 사립대 3.9%, 전문대는 국․공립 6.7%, 사립대 4.5%에 불과

- ′09년 회계기준, 4년제와 전문대의 누적 적립금은 9조2,067억원〔전년 대비 9.9%(9,143억원) 증가〕

□ 새누리당 4.11 총선 공약에 등록금 인하 정책 실종

○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받는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에 등록금 인하정책은 찾아 보기 어렵고, 내놓은 등록금 정책으로는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과 ‘학자금대출이자 인하’가 전부임.(아래 표 참조)

□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임

○ 민주통합당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뛰어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접근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추가 재정 소요 약 3.4조원)방안도 이미 마련

○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등)을 우선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제안하며 박근혜 위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함.

- 말로는 친서민과 정책 선거를 주장하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 발표도 없이 총선을 치루겠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과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4.11총선 등록금 정책 비교

2012년 3월 27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