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MB정부 5대 대북정책 실패: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무능,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① 잃어버린 평화

○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이 연평도 포격으로 돌아옴

- 연평도 사태는 6.25 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최초 포격이자, 사과를 받지 못한 유일한 도발사건

*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1996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 모두 북측이 사과 또는 유감 표명

※ 남북대결로 인한 주민·군인 사망자 수: DJ정부 6명, 노무현정부 0명, MB정부 61명

○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쌓아온 평화의 토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남북관계를 군사적 충돌의 시대로 회귀

② 남북대화 실종

○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당국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최악의 무능정권

- 박정희 시대 이후 남북대화 횟수에서 꼴찌 정권

○ 이산가족 문제를 사실상 방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금년 1월말까지 이산가족 상봉신청자 중 14,276명이 사망

③북핵 문제 방치

○ 6자회담은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

④ 안보 무능

○ 천안함, 연평도 사태시 우왕좌왕, 무기력한 대응 등 총체적인 안보능력 부실

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 실효성 없는 대북압박 일변도로 북한이 중국에 급격히 경사

□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안정에 대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정책을 궁금해 하고 있음.

○ 천안함 2주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새누리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 아무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음

- 새누리당은 ‘색깔론’을 선거에 이용하는 낡은 선동정치를 당장 그만두고, 극한적인 대립구도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람

○ 4·11 총선공약으로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내놓은 대북정책은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선언적인 4개 구호에 불과함

-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

- 이산가족의 숙원 해결

-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내실화

○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3대 대북정책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첫째, 지난 2002년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이 힘을 합쳐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발전을 이룩하자”고 주장한 바 있는데,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의 공동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둘째,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과 5.24조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가?

셋째,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6.15 및 10.4 선언을 이행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는 민생

○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직접 피해를 받는 것은 서민임.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과 위탁가공을 하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음

- 2011년 남북교역액은 남북교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2009년의 6억 65백만 달러의 0.6%인 3백 93만 달러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임.

* 2008~2010년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제적 손실 : 약 46억불

[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한의 경제적 손실효과(종합)

(단위: 만 달러, 명)

※ 출처: 홍순직,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1. 8.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88쪽.
2008~2010년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분석, 사업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비롯하여 매출액 및 투자 이행 차질에 따르는 산업연관의 간접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임.

□ 민주통합당은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반드시 실현할 것임

○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 흔들리지 않고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여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갈 것임

2012년 3월 29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