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하는 민주통합당’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로 인상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살펴야 한다.

o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9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그치고 있음.

- 이는 201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하여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현재(A값의 5%,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10%(월 18만원 정도)까지 인상하고, 급여대상도 현재 소득하위 70%(380만명)에서 80%(440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10년이나 단축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살피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한 것임.

o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9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민주통합당이 이미 발표한 총선 공약의 ‘7대 비전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과 재원조달방안’에

- 보편적 복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포함한 취약계층지원 등에 향후 5년간연평균 32조원 소요

- 재정개혁 11.2조원, 복지개혁 6.4조원, 조세개혁 17.2조원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34.8조원 조달 가능으로 반영되어 있음.

o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나 연금수급 대상자 확대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음.

- 지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제정당시 부칙 제4조의 2항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매년 최소 0.25%씩 인상하여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규정하였음.

o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라는 법률 규정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모두 무시한 MB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일정부분 올리는 대신, 지원 대상은 오히려 현재의 소득하위 70%에서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마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액을 대규모로 인상하겠다던 약속을 남발하던 MB와 박근혜 대표는 이제와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 오히려 지급대상을 축소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

o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이 어르신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복지는 가짜복지’임을 드러낸 것임.

o 선거를 앞두고 당장 눈앞의 표만 의식하여 노인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해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은 어르신들게 사죄하고,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급여 2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 공약을 수용해야 할 것임.

2012년 3월 30일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