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전일자리 정책시리즈 1

허드레 일자리 NO, 비전 일자리 YES!

- 수렁에 빠진 고용을 구한다 -

□ 한국 노동시장의 최대 현안은 첫째, 고용률 정체 둘째, 높은 비정규직 비율 셋째, 저임금 및 근로빈곤의 확산 등 “일자리 3대 함정”을 해결하는 것임

○ MB정부 4년간 일자리 3대 함정이 더욱 깊어짐

- 경제활동참여율이 참여정부 61.7%에서 MB정부 61.0%로 0.7% 감소함

- 동일 시기 저임금 근로는 25.6%에서 26.3%로, 근로빈곤율은 8.5%에서 9.7%로 각각 증가함

- 참여정부 시기 도입된 비정규직 입법 덕분에 비정규직 비중만 소폭 하락하였으나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09년 100만 해고대란설과 단기일자리대책으로 비정규직 입법마저 무력화됨

○ MB정부 들어 20, 30대는 일자리 감소에 허덕이고 성장을 해도 허드레 일자리, 나쁜 일자리만 늘어남

- 전반적인 고용률 정체 속에서 20, 3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참여정부 시기에 비해 2.4%, 0.5% 각각 줄어들고 50대 일자리는 2.6% 증가함

□ 새누리당의 일자리 정책은 MB정부 판박이이거나 기껏해야 생색내기라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 “없당”의 면모를 드러냄

○ 고용률 정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MB정부의 시간제 근로・청년 자영업 확대를 답습함

○ 비정규직 정책은 대기업 및 공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눈감아준 MB 정책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이미 2012년 2월 통과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새로운 것인 양 끼워 넣고 있음

○ MB 정부의 사회보험료 소폭지원을 답습할 뿐 저임금 근로 및 근로 빈곤 완화 정책은 아예 없음

□ 민주통합당 “비전 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제고, 비정규직 감축, 저임금 근로 보호 및 근로빈곤 완화를 통해 일자리 3대 함정을 줄이고 ‘서민을 위한 고용’을 실현하는 것임

민주통합당 비전 일자리 정책 : 공정노동과 사회보장
1. 고용률 제고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률 제고 청년 고용할당제 등 청년비전 일자리 여성비전일자리와 ILO 가사노동협약 비준 실근로시간단축과 근로자 건강권 확대 보편적 복지서비스일자리 확충
2. 비정규직 감축	2017년까지 비정규직 50% 감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불법규제, 준법경영 유도
3. 상향 이동 확대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및 중견기업 육성
4. 저임금․근로빈곤 개선	최저임금법제도 개선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청년층 사회보장 강화

민주통합당의 비전 일자리 정책

허드레 일자리 NO, 비전 일자리 YES!

■ 민주통합당의 비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첫째, 고용률 정체 둘째, 높은 비정규직 비율 셋째, 저임금 및 근로빈곤의 확산 등 “일자리 3대 함정”을 해결하는 것임

○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2011년 현재 63.8%로 MB정부 들어 감소함

주요 노동시장 지표 추이

(단위 : %)

		2002 (국민의 정부)	2007 (참여정부)	2011 (MB정부)
경제활동참가율		61.1	61.7	61.0
고용률 (15-64세)	한국	63.3	63.9	63.8
	OECD 평균	65.2	66.5	66.9
비정규직 비중	정부기준	27.4	35.9	33.2
	노동계기준	56.6	54.2	49.4
저임금근로	한국	23.4	25.6	25.7② (26.3)③
	OECD 평균	16.8	16.3	16.3②
상대빈곤율	전체 가구①	-	17.3	18.3
취업빈곤율	도시 2인 이상 가구①	5.3	8.5	8.8③
	전체 가구①	5.3	8.5	9.7③
지니계수	도시 2인 이상 가구①	0.293	0.316	0.313
	전체 가구①	-	0.340	0.342

주: ①시장소득 기준 ②2009년 ③2010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2012)

○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임

- MB정부 4년간 저임금 근로, 상대빈곤율, 취업빈곤율, 지니계수 모두 증가함

- 비정규직 비중의 소폭 하락은 노무현 정부 시기 통과된 비정규직 입법 시행 덕분임

■ MB정부의 비정규직법 무력화 정책으로 2009년을 전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현저히 줄어듦

○ 26.7%까지 증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2009년 이후 19.4%로 줄어듦

비정규직의 1년 후 정규직 전환율

(단위 : %)

05.8-06.8	06.8-07.8	07.8-08.8	0.8.8-09.8	09.8-10.8
23.4	21.7	24.0	26.7	19.4

주: 민간 부문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55세 미만 임금근로자(경제위기 효과 통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1

○ MB정부 4년간 “일자리 3대 함정”이 깊어지고 정규직 전환율 마저 감소한 것은 ① 2009년 100만해고 대란설에 따른 비정규입법의 무력화, ② 고용파괴형 공공부문 정책, ③ 단기적 일자리 대책 등 근로자와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일방적 유연화 전략 때문임

- 2009년 MB 정부가 주도한 100만 해고 대란설 직후 기간제 일자리가 증가함

- 희망근로․청년인턴 등 단기적 일자리 대책과 시간제 일자리 권장 등의 해악이 큼

기간제 일자리 증감 추이

(단위: 천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근로자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정규직	9,894	10,180	10,658	10,725	11,362
비정규직	5,457	5,703	5,445	5,754	5,685
(기간제)	2,722	2,531	2,365	2,815	2,494
임금근로자	383	531	221	375	569
정규직	409	285	479	66	638
비정규직	-26	246	-258	309	-69
(기간제)	-6	-190	-166	450	-3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 공공부문에서 기간제와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고 민간에서는 기간제 일자리의 감소 대신 시간제, 파견 및 용역의 증가가 나타남

민간/공공부문 근로형태별 일자리 증감추이

(단위: 천명, %)

	민간						공공
	2006	2007	2008	2009	2010	대비/평균	2006	2007	2008	2009	2010	대비/평균
기간제	2,571	2,395	2,223	2,313	2,196	-14.6	151	136	142	502	299	98.0
시간제	1,049	1,107	1,135	1,295	1,468	39.9	86	94	93	131	152	76.7
파견	123	168	134	153	204	65.9	8	6	5	13	7	-12.5
용역	498	593	641	622	608	30.8	1	0	0	0	0
기간제	-35	-175	-172	90	-118	-94	28	-15	6	360	-203	37
시간제	61	59	28	160	173	105	30	8	-1	38	21	16
파견	7	45	-34	19	51	20	6	-2	-1	8	-5	0
용역	67	95	48	-19	-14	28	1	-1	0	0	0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 “일자리 3대 함정” 때문에 성장을 해도 허드레 일자리, 나쁜 일자리만 늘어남

○ MB정부 보고서 ‘이명박 정부 4년 경제 분야 주요성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참여정부 4.3%, MB정부 3.1%로 그다지 나쁘지 않고, MB정부는 2010년 경제성장율 6.2%를 대대적으로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국민의 정부 61.1%, 참여정부 61.7%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이 MB정부 들어 61.0%로 줄어들고 주로 50대 이상의 일자리만 증가함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
전체	61.1	61.7	61.0
15～19세	11.1	8.6	6.7
20～29세	64.7	65.3	62.9
30～39세	75.1	75.0	74.5
40～49세	78.9	79.1	80.0
50～59세	69.2	69.8	72.4
60세이상	38.3	37.5	37.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MB정부에서 20, 30대는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고용 쓰나미를 겪고 있음

연령별 취업자 증감율(2010～2011)

(단위: %)

	평균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전체	1.6	13.0	-1.7	-0.4	0.7	6.3	3.6
여성	1.5	11.4	-1.5	-0.1	0.8	6.9	2.5
남성	1.6	17.1	-1.9	-0.6	0.5	5.9	4.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50세 이상 일자리 증가는 나쁜 일자리 증가와 “일자리 3대 함정”의 확대를 의미함

- 50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 비율이 높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역시 넓어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50세 이상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사회보험 미가입(2010)

(단위: %)

전체(평균)	비정규직	저임금근로	사회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33.4	26.3	24.8	27.1	2.4
50～59	39.3	33.2	27.0	42.0	2.7
60세 이상	69.6	6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0.8; 한국노동연구원(2011)

■ 새누리당의 일자리 정책은 MB정부 판박이이거나 기껏해야 생색내기라는 점에서 “일자리 없당”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임

○ 고용률 정체를 개선할 실질적인 대책 없이 MB정책 답습과 생색내기로 일관함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신 MB 정부 정책인 시간제 근로 확대를 제시함

- 양질의 청년일자리 정책 없이 실효성 없는 청년자영업 활성화를 제안함

○ 비정규직 정책은 MB 정책 답습에 기존의 것 끼워 넣기임

-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사내하도급까지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 임금 근로자의 최소 31.6% 이상(2010년)이며, 그 중 53.5%가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내하도급임

-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준법 경영’ 강조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적법의 구분에는 눈을 감고, “대기업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전환 유도”에 그치는 등 그렇지 않아도 MB 정부의 말, 말, 말에 지친 근로자․서민의 고통을 외면함

- 새누리당은 2012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의무조항과 차별 시정기간 연장 개정안(3개월->6개월)을 마치 새로운 정책인 양 끼워 넣고 있음

○ 공공부문에 대해서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고용폐지”를 약속하지만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음

-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만명으로 MB정부 들어 3만명이 증가하고, 이중 파견 및 용역 등 외주 근로자가 6만5천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남

- 기간제 근로와 더불어 외주화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이 없음

○ 저임금 근로 보호 및 근로빈곤 완화 대책이 아예 없음

-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상향 및 최저임금 준수 유도에 전혀 관심이 없음

- 새누리당의 공약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근로빈곤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MB의 생색내기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함

○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 청년층 상향이동을 위한 정책이 없음

-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에게 비전을 주는 일자리 정책이 없다는 것임

- 청년 창업지원이 자칫 영세자영업 늘리기로 바뀌지 않기 위한 보호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음

■ 민주통합당 “비전 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70% 제고, 비정규직 50% 감축, 정규직 전환율 제고, 저임금 근로 보호를 통해 일자리 3대 함정을 줄이고 서민을 위한 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담고 있음

민주통합당 비전 일자리 정책
1. 고용률 제고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건강권 확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청년비전일자리
	여성비전일자리와 ILO 가사노동자협약비준
	보편적 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
2. 비정규직 감축·공정노동 확립	2017년까지 비정규직 50% 감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일시적·임시적 필요에만 비정규직 사용
	비정규직에 대한 헌법상 근로의 권리 보장
	불법 규제 및 준법 유도, 단체협약 적용율 확대
3. 상향 이동 확대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정규직 전환 지원,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제한 및 중소기업보호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4. 저임금보호·근로빈곤 완화	최저임금법제도 개선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지원
	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청년층 사회적 보장 강화

○ 한국 고용률 정체의 원인인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정체를 해결할 청년비전일자리와 여성비전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함

성별・연령별 고용률 국제비교(2010)

(단위: %)

		한국	OECD
전체	평균	63.3	64.6
	15～24	23.0	39.5
	25～54	73.8	75.3
	55～64	60.9	54.0
여성	전체	52.6	56.7
	15～24	27.7	36.4
	25～54	60.3	66.0
	55～64	47.1	45.4
남성	전체	73.9	72.7
	15～24	17.9	42.5
	25～54	86.8	84.7
	55～64	75.1	63.0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2011)

○ 실직 및 실업에 따른 근로빈곤 위험을 없앨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제도 개선은 비전일자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지대임

[그림 1] 민주통합당 비전 안전망

고용보험			------------>		고용보험제도 개선 (사회보험료지원·실업급여보장성 확대 등)
사각지대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취업 프로그램 참여+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개별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