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전일자리 정책시리즈 2

청년이 서야 미래가 선다!

- 청년실업, 눈높이의 문제인가 -

□ 민주통합당, 수렁에 빠진 청년 실업을 구한다!

→ 한국의 미래를 청년과 함께 하겠다는 민주통합당 청년 비전일자리 정책 제안과 헌법상 청년근로자 권리보장에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도 동참할 것을 촉구함

□ MB 정부의 청년 고용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됨

○ MB 정부 4년간 청년 고용률은 41.0%로 떨어지고 최근 2년간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40.6% 보다 더 낮아짐

- 15～29세 청년 취업애로층은 11.0%이며, 졸업․중퇴자 취업애로층은 16.8%에 달하는 등 100만 청년실업대란이 계속 됨

- 일하는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8천원에 불과하고, 취약근로자 비중 역시 20.1%로 허드레 일자리로 내몰림

□ 청년 실업대란의 원인은 “눈높이 탓”이 아니라 MB 정부의 정책 실패다.

○ 청년 실업자의 기대임금은 130만원이고 108만원 선에서 일자리를 수락하며,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기간도 한국청년은 1.1년으로 EU 15개국 평균 1.7년보다 낮음

- 첫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일 경우 현재 일자리의 임금이 3.2%에서 14.1%까지 낮아지는 등 생애 전체에 걸쳐 비정규직․저임금 근로를 반복할 수 있어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이 조차 여의치 않음

- 청년들의 눈높이를 탓하는 것은 MB정부의 정책실패와 사회의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는 것임

□ 새누리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MB정부보다 후퇴하여 “청년 포기당”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냄

○ 새누리당 일자리 정책은 자영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간의 선택을 강요하여 청년 고용 악화와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나머지는 기존 정책의 이름만 바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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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서야, 미래가 선다!

■ MB정부 들어 악화된 청년 고용, IMF 시기보다 낮아짐

○ MB 정부에서 청년 고용률은 참여정부의 44.1%에 비해 3.1%감소한 41.0%이며, 최근 2년간 1998년 외환위기 시기 40.6% 보다 더 낮아지는 등 최악의 상황임

청년고용률(15～29세)

(단위: %)

	국민의정부	참여 정부	MB정부	1998	2010	2011
청년고용률	42.8	44.1	41.0	40.6	40.3	4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100만 청년 실업 대란

○ 청년취업애로층도 MB정부 첫해인 2008년 100만을 넘어 2011년에는 103만9천명(11.0%)에 달하는 등 청년실업이 심각함

청년취업애로층 규모

(단위: %)

	참여 정부		MB 정부
	15～29세	졸업․중퇴자	15～29세	졸업․중퇴자
실업(a)	3.8	5.6	3.5	5.5
취업준비(b)	3.5	5.4	4.5	7.0
쉬었음(c)	2.5	3.4	3.0	4.4
취업애로층(a+b+c)	9.8	14.5	11.0	1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MB정부 4년간 취업준비나 쉬었음이 크게 늘어남

- 15～29세 청년 층 취업준비자는 4.5%로 참여정부 대비 1.0% 증가하고, 쉬었음 역시 0.5% 늘어난 3.0%임

- 졸업이나 중퇴자 청년 취업준비자는 참여정부 5.4%보다 1.6% 늘어난 7.0%이고, 쉬었음은 참여정부 3.4% 보다 1.0% 늘어난 4.4%임

○ 15～29세 청년 취업애로층은 참여정부 9.8%보다 1.2% 증가한 11.0%이며, 졸업․중퇴자 취업애로층은 참여정부 보다 2.3% 증가한 16.8%에 달함

■ 허드레 일자리로 떠밀린 청년층

일하는 청년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2011)

		청년 근로자(평균)	전체 근로자(평균)
주당 근로시간(시간)		41.7	42.7
임금	월평균(천원)	149.8	203.2
	시간당(원)	8,436	11,253
고용형태 (%)	정규상용	45.9	49.4
	취약근로자	20.1	16.4
1년간 교육훈련 참여율		33.6	35.5
기업복지 수혜율 (%)	퇴직금	62.3	64.7
	상여금	63.7	65.0
	시간외 수당	42.4	43.7
	유급휴일휴가	56.3	56.0
사회보험 적용율 (직장, %)	연금	67.3	65.1
	건강보험	67.4	68.3
	고용보험	63.9	59.6

주: 취약근로자-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정규직이라고 응답했지만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서 비정규직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취약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1.08)

○ 청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월평균 임금은 149만8천원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 203만2천원보다 53만원 적게 받으며 시간당 임금도 8,436원으로 2,817원 적게 받음

○ 비정규직 비중은 34.0%로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과 비슷하나 취약근로자(정규임시일용직) 비중이 20.1%로 3.7% 높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사회보험 적용율은 전체 평균 보다 높지만 여전히 세 명 중 1명꼴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62.3%), 상여금(63.7%), 시간외 수당(42.4%) 적용률은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낮음

○ 1년간 교육훈련 참여율은 33.6%로 향후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준비가 어려움

■ MB 정부 청년 고용정책 실패

○ 청년 실업자의 기대임금은 130만원으로 중장년 152만원 보다 22만원 낮으며 108만원 선에서 일자리를 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높이가 높지 않음

	청년	중장년
기대임금	130	152
수락임금	108	11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널 1차-10차년도), 2010

○ 학교를 졸업한 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기간은 한국 청년층이 1.1년(동연령대 1.9년)으로 EU 15개국 평균 1.7년(동연령대 2.7년)에 비해 오히려 짧음

청년층 일자리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청년	외국 청년
고등교육이수율(25～29세)1)		53.5	31.0
졸업 후 첫 일자리 이행기간	개인패널	1.1	1.7(EU 15개국)1)
	동연령대	1.9	2.7(EU 15개국)1)

주1) OECD 200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한국의 청년들은 OECD 평균에 비해 고등교육 이수율이 22.5%가 높음

- 한국의 청년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얻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청년 실업자의 경우 평균 6개월이면 일자리를 얻는 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은 눈높이 탓이 아님

○ 첫일자리가 비정규직․임시일용직․중소기업 일자리이거나 직장 이동 횟수가 많으면 현재 일자리의 임금이 낮아짐

- 첫일자리가 비정규직이면 정규직인 경우보다 현재 일자리 임금이 3.2% 감소하며, 임시․일용직은 상용직보다 현재 일자리 임금이 14.1% 줄어듦

- 첫일자리가 중소기업이거나 공공부문이 아닐 경우는 현재 일자리 임금이 8.4% 줄고 직장이동 회수가 많으면 임금이 4.9% 감소함

첫 일자리가 현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첫 일자리	첫일자리 비정규	첫일자리 임시․일용	첫일자리 중소기업/비공공부문	직장이동 회수
현재 일자리의 임금	-3.2	-14.1	-8.4	-4.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첫 일자리나 나쁘면 생애경력 전반에 걸쳐 저임금이나 비정규직을 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몰릴 수밖에 없지만 그 또한 여의치 않음

○ 눈높이 탓은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청년에게 떠넘기고, 허드레 일자리 취업을 강요하여 미래를 포기하라고 하는 억지임

- 청년인턴 및 시간제 일자리 권장, 비정규직법의 무력화와 고용파괴형 공공부문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MB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새누리당은 “청년 포기당”

○ 새누리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자영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간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MB 정책보다 더 후퇴하고, “일자리 없당”을 넘어 “청년 포기당”임을 공언한 것임

- 경제 민주화와 중견기업 육성 없는 청년 창업은 영세 자영업 활성화에 다름 아니며, 스펙초월 취업지원 시스템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의 재탕에 불과함

- 장학금을 미끼로 중소기업 취업을 강요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눈앞의 돈에 청년의 미래를 팔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것임

-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시간제 근로를 제안하고, 알맹이 없는 공공기관 의무채용․민간확대 유도만을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임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없어 새누리당의 무능력과 의지 없음을 드러냄

■ 민주통합당 청년비전일자리는 실질적인 정책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이 서야 미래가 선다”는 구체적 의지 표명임

○ 민주통합당 청년 비전일자리 정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음

- 첫째, 적극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에게 할당하는 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부과하고, 12%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

▶현재 OECD 평균의 50%에 못미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일자리의 공공성을 강화함

▶실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충함

- 둘째,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

▶기존 고용지원서비스의 한계 즉 기업수요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전문고용지원 인력 취약 등을 보완하여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확충함

▶사회보험료 지원 및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청년취업애로층에게 취업지원과 훈련 및 교육지원 등 한국형 실업부조(취업지원 생계보조)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함

- 셋째, 헌법과 노동기본권을 청년 저임금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적정 일자리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및 공공부문부터 시행함으로써 저임금 청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근로의 권리)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한국의 미래를 청년과 함께 하겠다는 민주통합당 청년 비전일자리 정책 제안과 헌법상 청년근로자 권리보장에 새누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