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

□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

○ 기획재정부가 4일 개최한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T/F회의」후,

-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한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인 법인세·소득세 증세 등에 대해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일축

- 또한, 정치권에서 발표한 복지재원 조달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복지공약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마련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

○ 김동연 차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발표한 복지공약에 앞으로 5년간 최소한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며, 특히 "정치권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제시된 규모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복지재원 조달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추계한 268조원의 소요액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고 강조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여 이는 조세부담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 기획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구조적 양극화라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

○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복지투자 내지 복지지출을 어려움에 처한 일부 국민들을 돕는 차원의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보통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표출

-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준비 부실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이미 구조적인 현상으로서 일반적인 정책대응으로는 해결 불가능

-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4대 민생불안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회공동체의 노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MB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관료들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민주통합당은 미래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민하여 복지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에 특정정당에 의도하지 않게 유·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복지정책에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태임.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행태를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함.

2002년 4월 4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