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보내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1. 군 의료 서비스 확대하고 인권증진

○ 2011년 2월과 4월에 발생한 논산 훈련소 훈련병 사망 사건은 진료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해 일어난 사고

- 2012년 2월「군 보건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 의료체계 개선의 기초 마련

→ 군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인권을 증진시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군인들의 전투력을 향상

⊙ 사병 의무 건강검진 실시 : 입대 1년차, 전역 직전에 일반 국민 수준의 건강검진 실시, A형 간염백신 접종 확대

⊙ 군 의료 연구·지원 역량 강화 : 전문 연구인력 보강, 간호 군무원 증원, 군 의료진 강화

⊙ 군 응급의료체계 개선 : 군내 응급 전문인력 확대, 응급처치 교육 강화,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보강

⊙ 사병 급식비(’12년 현재 1일 6,155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군 급식체계 개선

⊙ 가혹행위, 구타 등을 근절하고, 병사의 인권을 확보·신장시키며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인권 침해를 해소

2. 사병 사회복귀지원금

○ 2011년 현재 사병 규모는 45만명에 달하며,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21개월

- 사병 78%가 대학 재학 중 입대, 제대 후 다시 높은 학자금을 부담하며 복학

- 학비부담과 함께, 졸업 후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

- 참여정부 시기, 사병 복무자들의 월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12년까지 월 20만원까지 인상하고, ‘국방개혁 2020’ 완성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MB정부 들어 2011년 현재 월 10만원 수준에서 동결

→ 군 복무기간 동안 복학시 등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금을 적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

⊙ 매달 30만원씩 적립하여 제대할 때 지급

- 단,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70%(21만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까지 목표 지원액의 100%를 적립

3.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지원 강화

○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내외 전투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 희생되신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정당한 대우와 충분한 보상 필요

⊙ 참전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 확대 지급

4. 직업군인 복지 향상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로 장기적으로 경험 있는 부사관 육성 필요성 제기

- 현재 부사관 계급별 직위 및 보직이 정해져 있어 공석이 나지 않을 경우 진급이 어려워 업무별 성취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 매년 주거비는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수당은 8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잦은 이사를 해야 하는 군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집을 소유한 군인에게는 주거지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이 없고 관사 입주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전국적으로 부대를 옮겨다녀야 하는 군인 및 가족의 주택구입난 심각

○ 격오지 부대의 직업군인 가족들은 부득이 자가용 통학 불가피, 이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

- 격오지 근무 간부는 약 5만명으로 추정, 이중 기혼자는 70%로 약 35,000명

→ 직업 군인 복지 강화로 군 전투력 제고

⊙ 단기 부사관보다 장기 부사관의 비중을 확대

- 현행 4계급(하사-중사-상사-원사) 체계에서 1~2계급을 추가하여 보다 더 많은 진급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된 군 생활에 대한 동기 부여

-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모병인원 비율을 높이고 단기의무복무하는 인원의 비율은 줄여나갈 계획

- 장기 근무자들이 주요 장비를 다루는 핵심전력이 되게 함으로써 전투력 향상 가능 ⇒ 부사관 정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투 및 기술경험을 적극 활용

⊙군인주택 마련을 위한 실질적 지원

- 군인 맞춤형 대출제 도입 : 군인연금을 담보로 낮은 이자율의 주택마련자금을 대출

⊙‘격오지 부대’ 교육(보육)비 지원

5. 제대 군인 취업지원 강화 및 군인 정년 단계적 연장

○ 직업군인 대부분이 생애에서 지출이 최대인 시기에 전역, 그러나 재취업율은 53.2%에 불과(미국은 94% 수준)

- 미국은 공무원 공개채용시 5~10점의 가산점 부여, 연방 및 주 정부기관에 제대군인 취업 우선권 부여

- 독일은 6년 이상 복무시 직업교육 실시,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제대군인 할당제 실시

○ 현재의 군인 정년제도는 다른 공무원과 외국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직업성 보장이 미흡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에 제한

-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숙련된 직업군인의 장기적인 활용 필요성 제기

→ 취업지원 강화와 정년 연장을 통해 군 사기를 제고

⊙ 체계적인 전직 지원 교육시스템 구축

⊙ 전직 지원교육에 인생설계, 경력상담 추가

⊙ 장기 복무자 위주 교육에서 전역 전 간부로 확대 추진

이상 말씀드린 제도와 조치를 충실히 준비하고 실행하여 아들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5일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반도평화추진본부장 백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