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정책시리즈 3

민주통합당, 장애연금 기초급여를 2배, 지급대상을 80%까지 확대

□ 민주통합당의 장애인 공약

○ 민주통합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연금의 현실화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건강권 ․ 이동권 ․ 교육권 ․ 방송접근권 보장 △소수․중증․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수요자중심의 장애인전달체계 구축과 고용활성화 등 장애인을 위한 10대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음.

○ 민주통합당의 장애인 공약은 지난해 말 주요 장애인 단체들로 결성된 ‘장애인총선연대’가 재안했던 정책과제를 대부분 수용하거나 더욱 강화한 안으로서 ‘장애인총선연대’도 “장애대중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 처음으로 장애계의 요구안을 공약으로 채택한 민주통합당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장애계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음.

- 특히 대통령직속의 장애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장애인정책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과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 중심으로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장애연금 기초급여를 2배로, 지급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현재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까지만 지급), 부가급여 21만원까지 인상, 경증장애수당은 14만원으로 증액하는 “장애연금 현실화방안”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음.

□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

○ 새누리당 장애인 공약을 살펴보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장애인 등급제 개선․보완 △장애연금 부가급여 5만원 인상 △장애인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교통수단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과 관련하여 장애계를 대표하는 ‘장애인총선연대’는 “성의가 부족한 공약”이라고 혹평하면서, “새누리당은 장애인공약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장애계의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임.

- 올해 초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박근혜 위원장은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직속의 정책 조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입장을 바꿔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라는 사실상 무용지물의 소극적 대안을 내놓았음.

- 특히 장애계에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은 ‘장애인 자립․자활 지원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고, 5개년 계획 수립 등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는 철저히 외면해 버린 것임.

- 장애인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도 장애계에서는 “충분한 지원방안도 없는 가족정책 전환은 결국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거센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연금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5년간 2회에 걸쳐 5만원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장애계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도 보전하지 못하는 액수를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면서 소득보장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반응이며, “새누리당의 장애연금 공약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 장애인총선연대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장애계에 소통의 러브콜을 먼저 보내면서 요구를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선거를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민주통합당의 입장과 요구

○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장애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처럼 하다 태도를 바꿔 장애인을 우롱하고 결국 장애계마저 등을 돌린 ‘내용 없는 빈껍데기 공약’을 내걸고 있음.

○ 장애인들과 장애단체를 우롱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치사하고 몰염치한 태도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장애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새누리당의 장애인 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임.

- 특히 장애인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장애연금의 현실화와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장애인 복지를 가족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함.

○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들에게 장애인 복지를 떠넘기는 것이 과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맞춤형 공약’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함.

○ 민주통합당은 장애계의 절실한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장애연금의 인상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과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 설캄,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 전환’과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전달체계 마련’ 등 장애인을 위한 10대 정책공약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