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투자 반대하며 세금시비 거는 새누리당은 복지반대당
복지투자 반대하며 세금시비 거는 새누리당은 복지반대당
새누리당의‘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는 내용도 없고 실행의지가 없는 공(空)약,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와 조세개혁 헐뜯기는 새누리당의 정책기조가 反복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1. 민주통합당의 정책기조는 ‘적정복지․적정세금’
○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고용없는 성장,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들은 지금까지의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 이제 그 해답을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함.
- '보편적 복지'는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고의 투자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 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며 사회통합 정책임.
-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무상의료’는 중산서민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노후불안 해소를,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는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임.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이제, ‘생계’ 보장의 차별적․선택적 복지를 뛰어넘어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 즉,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요구임
○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의 3대 개혁을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 특히, 조세개혁은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 수준으로 정상화 하여,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부자감세의 철회와 세입기반의 확충 그리고 세정 개혁 등 MB정부에서 왜곡된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실현함으로써 조세공평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재정수입도 확보하자는 것임.
2. 새누리당의 정책기조는 反복지․低세금
○ 국민들의 복지요구가 높아지고,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자 새누리당은 당 강령에 복지국가 건설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브랜드공약으로 내놓았음
○ 그러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려면 각 연령대별로 핵심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생애주기별), 국민 개개인의 복지욕구를 파악(맞춤형)하여 1대1 대응을 해야 하는 매우 다양하고 두터운 수준의 복지가 필요함. 복지모델로서는 최종 완성단계를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음.
○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약 역시 발견할 수 없음
○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건전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음.
3. 민주통합당의 조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라고?
○ 새누리당은 소위 1% 부자증세로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5년간) 86.1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결국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
-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만든 10가지 조세개혁 방안 중 5년간 20조원의 조세감면 축소와 5년간 8조원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5년간 7.3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는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하면서 결국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변
○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 방안 중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는 연간 약 30조원의 조세감면액 중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 8조원 중 연평균 약 4조원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므로 서민․중산층과는 관련이 없으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대부분 부유층과 대기업의 전유물인 음성탈루소득을 찾아내어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과는 관련이 희박함. 또한,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임
- 또한 민주통합당이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저소득계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비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및 「조세부담률의 적정화」에 따른 세수 증감을 ‘모든 국민부담 증세’로 분류한 다음 결국 서민․중산층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결론내린 것은 수준 미달의 억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결국 민주통합당의 조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임.
○ 한편, 새누리당은 조세감면을 연간 약 3천2백억원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연간 조세감면액 약 30조원의 1%를 줄이겠다는 것이며 주로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 8조원에 비해서도 4%를 줄이겠다는 수준으로, 사실상 조세감면을 줄이지 않겠다는 의미. 결국 새누리당의 친대기업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4.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헐뜯기보다는 복지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임.
2012년 4월 5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