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시리즈 2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튼튼해 집니다.

□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지향하는 민주통합당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성화는 필수적인 정책과제임.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활성화하여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리고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여 안정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1.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범과 양극화 심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붕괴

□ MB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로 인해 중소기업 영역 뿐 아니라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전통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위해 오던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침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특히, 재벌(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2세, 3세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영세판매업인 빵집, 커피숍, 옷가게, 동네 구멍가게에 까지 진출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무너뜨리고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2. MB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 가중

□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난 3월말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흑자를 냈다는 응답은 불과 7.6%에 그치고 있음. 흑자를 봤다는 상인이 10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MB정부 4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대표되는 지역상권은 MB정부 4년 동안 대형마트와 SSM의 급격한 확산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음.

○ 대형마트의 경우, ‘07년 354개에서 ’11년 441개로 늘어났고, SSM의 경우 ‘07년 354개에서 ’11년 1090개로 MB정부 4년 동안 무려 3배 이상 급증

○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를 보면, ‘07년 26.7조에서 ’10년 24.0조로 2.7조원이 감소한 반면에, 대형마트는 ‘07년 28.3조에서 ’10년 33.7조로 SSM은 ‘07년 2.7조에서 ’10년 5.0조로 각각 5.4조, 2.3조가 급증하여 전통시장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3.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 없는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안정망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서민경제 붕괴를 막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4.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의 완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를 1.5%이하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 신용카드의 경우,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카드론 연체이자율 등”을 평가하여 “좋은카드”를 선정하여, “좋은카드”가 된 신용카드사에 대하여는 공공부문의 정부구매카드 선정시 우대하고, “좋은카드”의 개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5.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필요

□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매우 중요함. 특히, MB정부의 대기업 정책 실패로 공정한 시장 구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민주통합당은 27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을 통해 서민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함

<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비교 >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 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상생법 개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	- 없음
■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확대 - 영업시간 제한시간 확대 : (현행)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 (개정) 오후9시부터 오전10시까지 -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 (개정) 매월 3일 이상 4일이내의 범위에서	-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 2.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내)은 소기업·소 상공인제품 우선구매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 확대에 기여	-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 확충과 폐업 자영업자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 지원 확대와 납부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혜택 확대 -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 없음
■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 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700만원)미만’으로 상향	- 없음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비교

2012년 4월 6일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 홍 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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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비교

1.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범과 양극화 심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붕괴

■ MB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로 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 뿐 아니라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전통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위해 오던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침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특히, 재벌(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2세, 3세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영세판매업인 빵집, 커피숍, 옷가게, 동네 구멍가게에 까지 진출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무너뜨리고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서민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잠식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줄도산과 폐업은 계속되고 있고, 서민경제 붕괴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재벌과 중소기업”, “1% 부자와 99% 서민”간의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의 과잉경쟁, 내수침체, 양극화 심화 등이 겹치면서 27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MB정부는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쳤으나, 낙수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대기업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음

○ 이에 따라 친재벌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불만이 제기되었음에도 말로 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외칠 뿐 여전히 실상은 대기업 중심의 1%를 위한 정책을 포기하기 않고 있음

2. MB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 가중

■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지난 3월말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 결과를 보면,

○ 최근 1년간 흑자를 냈다는 응답은 불과 7.6%에 그치고 있음. 흑자를 봤다는 상인이 10명 중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MB정부 4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대표되는 지역상권은 MB정부 4년 동안 대형마트와 SSM의 급격한 확산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음. 지역상권의 몰락은 한마디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을 의미함

○ 대형마트의 경우, ‘07년 354개에서 ’11년 441개로 늘어났고, SSM의 경우 ‘07년 354개에서 ’11년 1090개로 MB정부 4년 동안 무려 3배 이상 급증

※ 대형마트․ SSM 추이 (단위:개)

구분	’07	’08	’09	’10	’11(p)
대형마트	354	386	411	437	441
SSM	354	446	660	924	1,090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11년 유통업체연감(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를 보면, ‘07년 26.7조에서 ’10년 24.0조로 2.7조원이 감소한 반면에, 대형마트는 ‘07년 28.3조에서 ’10년 33.7조로 SSM은 ‘07년 2.7조에서 ’10년 5.0조로 각각 5.4조, 2.3조가 급증하여 전통시장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단위:조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전통시장	매출액	26.7	25.9	24.7	24.0
	시장수(개)	1,610	1,550	1,550	1,517
대형마트	매출액	28.3	30.1	31.2	33.7
SSM	매출액	2.7	3.5	4.2	5.0

* 출처: ’05~’10년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10년 유통업체연감(한국체인스토어협회), 중기청 사업조정팀(SSM)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붕괴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내수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사실상 고사위기를 맞고 있음. 급격한 매출감소로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부채급증에 따른 부도압박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음.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무직자, 임시근로자 등 저소득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

○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31.3%로 OECD 평균 15.8%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자영업 노동시장 특성 및 자영자 가구소득 실태'를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990년 6.3%에서 2010년 8.4%로 증가했고, 이 기간 적자가구 비중은 10.4%에서 두 배에 가까운 19.7%로 늘어났음(2011.10)

3.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추진 의지 없는 새누리당

■ 새누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안정망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서민경제 붕괴를 막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할 것인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부문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어떻게 수주기회를 확대해 안정된 경영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해 줄 것인가? 등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 중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프랜차이즈 사업자 보호, 청년창업 활성화,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우리 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과 유사함

■ 새누리당은 대형유통업체가 인구 30만이하의 중소도시에 진입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한미FTA에 저촉될 수 있어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음.

○ 한미FTA로 인해 상생법(사업조정제도)과 유통산업법(전통상업보전구역)이 무효화될 수 있어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한미FTA 협정안에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한나라당이 무시하고 강행 처리.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비교 >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 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상생법 개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	- 없음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확대 - 영업시간 제한시간 확대 : (현행)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 (개정) 오후9시부터 오전10시까지 -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 (개정) 매월 3일 이상 4일이내의 범위에서	- 없음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 2.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내)은 소기업·소 상공인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 확대에 기여	- 없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 확충과 폐업 자영업자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 지원 확대와 납부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혜택 확대 -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 없음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 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700만원)미만’으로 상향	- 없음

4.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

■ 신용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미만인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해서 1.6~1.8%대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1.5%대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로부터 차별시정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고 있음

< 중소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 변경 경과 >

적용시점		‘10. 4월 이후	‘11. 5월 이후	‘12. 1월 이후
중소가맹점 범위 (연매출)		9,600만원 미만	1억2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우대 수수료율	전통시장 外	2.0 ~ 2.15%		1.6 ~ 1.8%
	전통시장 內	1.6 ~ 1.8%
가맹점수 (비중)		105.3만개 (54.2%)	121.3만개 (58.8%)	151.7 만개* (68.1%)

○ 실제 삼성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인 코스트코에 대하여 0.7%라는 최저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자영업자 단체에서 “삼성카드 결제거부”를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합의하면서 다행히도 결제거부는 철회되었음

○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월27일 중소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에 있어서 대형가맹점들과 차별받지 않고,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

○ 그러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경기위축 등에 따라 전체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의 업종이나 매출액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민주통합당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의 완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를 1.5%이하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 아울러 신용카드의 경우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카드론 연체이자율 등”을 평가하여 “좋은카드”를 선정하여, “좋은카드”가 된 신용카드사에 대하여는 공공부문의 정부구매카드 선정시 우대하고, “좋은카드”의 개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5.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필요

■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매우 중요함. 특히, MB정부의 대기업 정책 실패로 공정한 시장 구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나야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과 실물경제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하고 있으며, 사업영역이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하고 있음.

■ 민주통합당은 27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을 통해 서민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함

○ 이번 총선이 서민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몰락을 막는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각 당이 제시하는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실현되었을 때의 정책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